만연세 계산기계산방법6월 28일 만연세 통일법 시행

만연세 계산기계산방법6월 28일 만연세 통일법 시행

이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에 만 연세 통용 외국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한국 나이로는 몇 살이에요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외신에서도 한국 나이를 분석 보도할 정도로 우리나라만의 연세 계산법이 화제가 되곤 했다.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연세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연세 통일법이 시행되고 이런 혼란은 사라 지게 됐습니다. 만 연세 통일은 법적. 사회적 연세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bull 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윤석열 최고 지도자의 대표적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까지 총 세 가지 연세 계산법이 통용됐습니다. 한국식 나이로도 불리는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된 후 매번 1월 1일 전 국민이 함께 한 살씩 먹는 나이를 뜻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발급 기준 나이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발급 연세 역시 변화하는 것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만 나이”가 발급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증은 현재와 동일하게 만 17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면 발급이 가능하고요. 운전면허 시험은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1종 대형 특수 면허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신용카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민법상 성년인 만 19살 이상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술 담배 구입, 병역법은 연 연세 적용

청소년 보호법과 군 입대를 위한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는 국민 편의를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연 나이를 적용합니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살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단, 만 19세가 되는 해가 되는 인원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됐다면 생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술 ·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도 비슷하게 생일과 독립적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에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게 되며, 군 입대를 미룰 수 있는 연세 역시 연 나이가 적용되기 때문에 생일과는 무관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어떻게?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만 18살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입니다. 최소한 가입 기간 10년을 채웠다면 수급 연령이 됐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및 수령 시기는 본질적으로 만 나이가 기준이기 때문에 현행과 변화하는 점은 없습니다.

참조하여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1952년생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 1953년 생 ~ 1956년 생은 만 61세, 1957년 생 ~ 1960년 생까지는 만 62세, 1961년 생 ~ 1964년 생은 만 63세로 규정돼 있습니다.

적용 분야

만 연세 통일법은 여러 분야에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대한 규정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부 법령에서는 여전히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 연세 계산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만 연세 통일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버스요금 무료인 동반아동 연세 연관 혼선이 해소되어 민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취학 연령

취학 연령은 변화 없이,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반에 같은 초등학생 1학년이라고 해도 7세, 8세로 나이가 달라질 텐데,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길 텐데요. 법제처에 의하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가 없으며, 만 연세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강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만연세 통일법 QA

대한민국은 장기간 세는 나이와 만나이를 혼용해왔기 때문에 만연세 통일법이 제정되고 헷갈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서는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을 정리한 만연세 통일법 QA를 만들었습니다. 만연세 계산법 위 2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교 취학 의무 연령은 현재와 동일하게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다음 해 3월 1일입니다. 연급 수급시기와 정년 등 법령상 나이는 특별 규정이 있지 않은 한 만나이로 계산해 왔기 때문에 종전과 변함없습니다.

앞으로 같은 해에 태어난 친구이더라도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달리 할 필요는 없고 차츰 만나이에 익숙해지다. 보시면 한두 살 차이를 강하게 생각하는 한국의 문화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