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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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던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이번이 마지막 소상송인 손실보상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1일에서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 판매량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줄어든 곳입니다. 최소 지급 금액, 하한액은 100만 원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문자 메모를 받지 못한 경우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신속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심의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10월 4일부터 입니다. 각 사업자의 대상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예시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 임차료 비율 정정, 시설 분류 정정,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등. 확인 보상 온라인 신청 손실 보상 누리집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확인 보상 오프라인 신청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확인 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분증(대표자 아니면 방문자), 사업자등록증 아니면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을 지참해야 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계산식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식액은 19년대비 21년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간방역조치 이행일수 자영업자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지시받고 실행하여 지자체가 확인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정률은 방역조치 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한 80가 적용되며 영업이익률 및 매출감소액 등 손실보상액 산정시 필요한 데이터는 과세데이터를 참고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600만원 vs 1000만원

첫번째 피해보상 이유로 6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3차 검역 보조금입니다. 여기에 판매량 규모와 감소율, 관광, 항공 등 여러가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1000만원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기업의 대상자 기준을 판단해, 검역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격리 조치로 인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피해보상 시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였습니다.

분기별 하한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상자 자격을 올렸습니다.

신속 보상 온라인 신청

9월 29일 10월 4일까지 첫 닷새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10월 14일까지 신청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4차례의 신청 시간이 있고 당일에서 2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7시부터 2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누리집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됩니다. 0시에서 오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부터 지급됩니다. 오전 7시에서 오전 11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지급됩니다.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7시부터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지원 방안 예정

1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 방안에는 현금 지원금융 지원세제 지원 등이 패키지 지원 방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2 손실보상 등 현금 지원과 채무 및 납세 부담을 줄여주는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으로 온전한 회복과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의 보고를 받아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 로드맵을 확정하였습니다.

4 최종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로드맵은 4월 28일 발표가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받는 금액

상한액 분기 1억 원 하한액 분기 100만 원 최종 산정된 22.2분기 손실 보상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인 1억 원을 지급 하한액인 100만 원 미만이면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