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토렌트 다운로드 처벌

오징어게임 토렌트 다운로드 처벌

블랙툰은 무료 웹툰 플랫폼 중 하나로 여러가지 웹툰이 제공되며 일부 유료 작품들이 있지만 대부부 비용 없이 볼 수 있어서 이용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이트입니다. 블랙툰과 같은 무료웹툰 위법 시청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유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사실 블랙툰, 펀비, 뉴토끼와 같은 무료 웹툰 사이트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대부분이 활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작가와 같은 창작자들은 거대한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는 실태 입니다.

이렇게 저작권이 있는 작품들을 작가의 동의 없이 비용 없이 배 보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항목
아청법 위반 항목

아청법 위반 항목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개인은 저작권 보다도 아청법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법 웹툰 사이트들의 경우 음란물이나 성인 웹툰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웹툰이나 교복을 입은 등장 인물이 나오는 성인 웹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에는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 역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했습니다. 고 되어 있어 주의집중 단속이 있는 지금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작권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권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권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사적복제에 해당하여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함께 업로드가 이루어지므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이외에 저작권법에 명시된 전송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문체부에 의하면 시드 자료를 함께 사용하는 것 또한 저작물을 직접 함께 사용하는 거와 같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니 시드 자료를 고유하는 것 역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활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있습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저작권법은 위법 웹툰 사이트인 뉴토끼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하여 다룬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알고 싶으시면 를 참고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원작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원작가나 대리인이 고소를 하게 되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권의 예시 등 1항

이법에서 언급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대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공연 및 무용 무언극 그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닮은 방안으로 만들어진 것을 포함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닮은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아니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촬영물 아니면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아니면 공공연한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아니면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아니면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모든 작품들은 공식적인 웹툰 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되는데 이와 같이 무료 웹사이트들에 의해서 창작자들은 지금도 막심한 금전적 손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무료 웹툰 사이트 이용 시 시청자들 또한 몇몇의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공식적인 루트로 작품을 보는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블랙툰과 같은 무료웹툰 불법사이트 이용시 시청자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