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면책불허가 사유

개인파산 신청자격, 면책불허가 사유

요새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지않게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파산 면책 방법 + 면책후 좋은점 8가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절차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2.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3. 신청서 접수 4. 파산결정문 접수 5. 면책심문기일 출두 6. 면책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 신청 / 방법 종료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황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공포 후 면책을 받게 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몰랐던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각 공통양식의 첨부서류는 본 블로그의 ‘개인파산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람] ( 각 공통양식을 완성한 다음, 공통양식에 따른 관련 첨부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합니다. – 이때, 각 첨부서류에 대한 번호를 명기한 자료제출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극도로 유용함. ( 최종적으로 각 공통양식의 기재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오·탈자를 수정하고, 누락된 내용이나 첨부서류가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여 서명날인한 후 법원에 제출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재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즉, 면책 후 회생신청은 5년 뒤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고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건조회를 해보신 뒤 면책결정을 언제 받았는지 날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인가 후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인가 후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개인회생 변제와 별개로 갚고 있다는 것인데, 만약 면책 후 추가대출을 갚아 나가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추가대출이 많아 부담이라면 차라리 면책결정 전에 추가대출을 포함하여 재신청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인포 열람서비스에서 ”일반신용정보조회서 발급”을 해 보면 개인파산 면책확정 후 신용통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전에 한국신용정보원에 회원가입을 하고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하면 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에서는 금융기관 등이 등록한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 신용인포 등록현황을 보면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공공정보(개인파산 면책 기록), 개인대출정보, 개설/발급정보(카드 발급 현황), 채무보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쇄 아이콘을 누르시면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한데, 공공정보, 대출정보, 신용도판단인포 등 신용인포 등록현황에 대한 상세내용을 볼 수 있어요.

본인신용인포 조회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에는 개인파산 면책확정 전에 기록되어 있던 연체내역이 그대로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법원으로부터의 면책결정이 통보되면 즉시로 연체사실을 해제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내 경우를 보니 연체사실 해제일자는 2022년도로 적혀있고, 연체사실 삭제일자는 그 후 1년 뒤의 날짜로 적혀있습니다. 며칠 더 기다려보다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왜 연체사실이 즉각적으로 삭제되지 않는지 문의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개인파산자의 경우 면책확정 이후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연체사실을 삭제하지 않는가 보다. 연체사실을 해제한다는 것과 삭제한다는 것의 차이것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적혀있는 연체사실을 눈에 보이지 않게 지우는 게 삭제인가? 왜 이렇게 해제와 삭제 헷갈리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개인파산 면책후에는 신용정보원에서 연체소스는 바로 삭제되지만, 공공기록은 5년간 남게 됩니다. 즉, 5년 동안은 개인파산자라는 기록이 신용조회시에 나타나게 되며, 이것은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용대출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 공공기록도 삭제되어 신용점수가 크게 상승하고, 신용거래가 원활해집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 면책후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신용회복을 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