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란 신청방법, 문제점, 입양
Q.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A.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때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2인 이상의 자녀가 있고,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둘 중 누구에게 받느냐에 대하여 궁금하실 텐데 둘 중 한 명에게 몰아 줄 수 있고, 반반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몰아서 가입 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 지급 청구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합의가 되지 못하거나 합의했다.
하더라도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에게 균등하게 나눠서 가입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특히 적어도 가입 기간인 120개월이 안 되어 반환일시금을 수령해야 했는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통하여 120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가입 기간이 인정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검토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연관 사항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