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 – 군복무크레딧, 군복무 추납

군장병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 – 군복무크레딧, 군복무 추납

앞으로 임금 300만 원을 받는 분들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한 달에 12만18만 원씩 더 내야 합니다. 그 정도 더 내면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고갈되는 시점을 몇 년 연장하는데 매월 몇 십만 원씩 더 내야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빠르게 오르는 물가 때문에 걱정인데 국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료 지원제도가 7가지나 있으니 확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 50 부터 100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국회 연금개혁개방 정책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본격적인 연금 개혁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내년 총선 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연금 개혁안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논의한다고 합니다.

군인연금의 건강보험과의 영향

군인연금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지만 하지만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소득에 반영되어 소득대비 7.09의 건강보험료 발생됩니다.

다만, 공적연금 소득반영률은 **50%**입니다. 이는 군인연금 수급자들이 건강보험료 지불할 때 공적연금 소득의 절반만을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군인연금 수급자들은 건강보험료 지불하면서 소득대비 낮은 비율로 보험료 부담하게 됩니다.

군인연금의 연금소득세

군인연금의 연금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군인연금 수령자들은 연금소득세를 지급할 때 종합과세 방식으로 공적연금 소득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자의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시된 경우,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종합소득세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타 소득과 합산하여 무요건 종합과세됩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구간별 6에서 45까지 다양하며, 군인연금은 소득대비 7의 비율로 공적연금 소득을 반영합니다.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직장가입자도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분들 중에서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을 하게 되면 납부 예외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은 없지만 그래도 노후를 위해 지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다면 납부재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최대 12개월까지 월 보험료의 50%, 최대 45,000원까지 보험료 지원해 줍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원 미만, 종합소득이 연 1,68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출산 크레디트

이 외에 출산 크레디트과 군복무 크레딧이 있었으나 얼마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출산과 군복무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출산크레디트의 경우 둘째 아이부터 12개월, 셋째는 18개 우러, 총 50개월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줬지만 앞으로는 첫째부터 아이를 한 명만 낳아도 가능합니다.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제도

정부에서 50, 월 최대 46,350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종합소득이 연 6천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상의 농어업인 요건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 기준 농업인 인정 기준 대상은 농지 넓이가 1,000m2 이상이어야 하고, 농산물의 해마다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혹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이 해당됩니다.

어업인 인정 기준 대상은 어업이나 양식업을 하면서 수산물의 해마다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이나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등 다음과 같습니다.

군복무 크레디트

군복무 크레디트의 경우 기존에는 총 군복무 기간과 관련 없이 6개월만 지원해 줬지만 육해공군 복무기간이 달라도 하나하나씩 전체 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남자는 군복무, 여자는 출산크레디트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개혁이 지속해서 미뤄지고 있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