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과세내용 및 폐지 아니면 유예 이유
수입시기란, 특정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가 발생한 시기를 말합니다. 소득세는 연도별 과세소득을 산정하므로 구체적인 총수입금액 혹은 필요 경비가 어떤 연도에 귀속되느냐에 따라서 과세소득 및 세액 크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귀속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금융회사등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액이 있는 경우와 일정 소득금액을 초과해서 누진세율이 연관된 경우를 대비하여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제도를 시행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과세대상 주식등67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금융회사등을 통해 거래한 경우에 손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예정신고의무를 부담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금융회사등을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예정신고기한과 관련해서는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우에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반면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양도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축소하였습니다.
가. 원천징수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등은 반기별로 금융투자소득을 계좌보유자 및 의 각호별 구분에 따라 합산해서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거주자의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금융회사등을 통해 지급되는 모든 금융투자소득으로50 대상소득에 해당하면 소득금액에 20의 세율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데, 금융회사등을 통해 지급되지 않는 사인 간의 거래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금융회사등을 통해 지급되었더라도 취득가액 불분명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가 계좌보유자에게 해당 소득액이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통지한 경우의 소득 및 소득세법 혹은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액이 있는 자가 원천징수기간까지 과세 면제 대상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회사등에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시한 경우의 소득은 금융회사등을 통해 지급되었더라도 원천징수 대상소득에서 제외합니다.
3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시키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중략.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명시하는 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2. 그외의 배당소득 14 3. 비실명배당소득 45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45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45가 아닌 90를 적용합니다.
2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시키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명시하는 세율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합니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합니다.
원천징수의 의미
1 완납적 원천징수분리과세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납부원천징수함으로써 동 소득에 대한 모든 납세의무를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복권당첨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천만원2012년까지는 4천만원 이하의 개인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분리과세 상품세금우대 등에 대한 원천징수. 2 예납적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받을 때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액은 총 부담세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후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법인의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자에 대한 금융소득원천징수. Q1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소득이자, 배당 지급 시에만 원천징수가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금융소득뿐 아니라, 그 외 소득으로 구분되는 복권당첨금 혹은 상품 지급, 연금소득 지급 시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Q2 원천징수된 세금은 금융기관에서 보관하나요? A)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금융회사등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액이 있는 경우와 일정 소득금액을 초과해서 누진세율이 연관된 경우를 대비하여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제도를 시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 원천징수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등은 반기별로 금융투자소득을 계좌보유자 및 의 각호별 구분에 따라 합산해서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거주자의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금융회사등을 통해 지급되는 모든 금융투자소득으로50 대상소득에 해당하면 소득금액에 20의 세율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데, 금융회사등을 통해 지급되지 않는 사인 간의 거래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3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시키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