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대상자기초연금산정방식기초연금감액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대상자기초연금산정방식기초연금감액

기초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으로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있지만 가입을 못하셨거나 그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분들을 위해서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 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사안을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등을 충족하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이상, 대한민국 국적소유자, 국내거주하는 어르신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기여금이란?

공무원 연금의 기여금은 공무원의 월급에서 일정 비율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스스로가 희망하는 경우, 내려는 달의 기여금으로 매월 납부 가능하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때에도 소급해서 한꺼번에혹은 희망하는 개월 수 만큼 낼 수 있습니다. 기여금이 인상되면 해당 월 분의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기여금 인상시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여금징수율2020년 1월 1일기준소득월액의 8.75 rarr 9 적용 휴직자 기여금 납부제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스스로가 희망하는 경우, 내려는 달의 기여금으로 매월 납부 가능하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때에도 소급해서 한꺼번에혹은 희망하는 개월 수 만큼 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따로 사는 경우

배우자와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상 단독가구라면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없습니다.는 것이지만 기초연금에서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것과 독립적으로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다면야 부부가구입니다.

배우자와 법률적인 부부지만 실질적 이혼상태인 경우 실질적 이혼상태인 경우 입증을 통해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은 이혼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이혼 상태라고 주장하는 경우라도 같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사실이혼 상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사실혼확인서 제출 및 조사 후 사실혼 여부가 확인되면 부부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면 현장조사 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계산

단독가구이면서 40만원의 노령연금 수령하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140만 원인 경우140만 원 중 40만 원이 노령연금 노령연금 40만원이면 50만 원 기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감액되지 않습니다. 단독가구이므로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가 기초연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감액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감액없이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중 1인, 부부 소득인정액이 330만 원인 경우330만 원 중 40만 원이 노령연금 노령연금 40만원은 50만 원 기준 만족으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부부가구 중 1인만 받기 때문에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ㆍ소득인정액이 높으므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타인에게 증여한 자산 혹은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2011년 7월 1일이후 증여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시 포함합니다. 이곳에서 일부차담금액에 해당하는 내용은 부채상환금, 본인이나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등이 있습니다. 계산방식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스스로가 해당하는 부분을 찬찬히 따져서 생각해보시면 대략적으로 알수 있는 내용같습니다.

현재 수입에서 공제되는 부분과 자산에서 공제되는 부분과 자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금액을 모두 더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고,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뭏튼 요새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장보기도 무서운데, 어르신들나 저소득층 가정에 이런 혜택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