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 국민연금연계감액 제도(feat, 폐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 국민연금연계감액 제도(feat, 폐지)

정부는 3월 한달동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 등 국민들을 위한 혜택을 집중 홍보합니다. 정부에 의하면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취득세 감면 기준 중 부부 합산 수익이 7000만 원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소득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또, 주택 가액 기준은 1억 5000만 원 이하는 100 감면, 3억원은 50 감면이었지만, 12억 이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했을 때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내에서 전액 면제받게 됐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도 변동이 있을까?

그동안은 해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인상되고 계속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한 이슈가 없습니다.면 2024년에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자세하게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당장 2024년 1월부터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미흡한 것으로 예상되며, 총선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변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혁은 장기적으로 나라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우선으로 2024년에도 예년처럼 소득인정액 기준이 약간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이며, 개혁안이 자세하게 나오면 기초연금 대상자를 좀 더 제한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은?

기초연금이 40만 원이 되는 시기는 2028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8년부터 확정하면 2028년 1월 25일에 받는 기초연금부터 4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남편과 아내의 경우 20 감액되므로 32만 원씩 총 64만 원이 지급되게 되며, 소득인정액이 높은 사람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인원은 사람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은 기초연금 금액과 연동되므로 4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2028년에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60만 원 이하인 경우 감액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초과할 때는 금액에 따라서 40만 원에서 다소 감소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자의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는데 필요에 따라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분증과 통장만 잘 챙겨 가셔서 담당 직원에게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친절히 소득 인정액 확인과 등등 서류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니 상담 받아보시면 됩니다.

만약 몸이 불편해서 현재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연락해서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자택으로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하니 올해 만 65세가 넘으셨다면 무조건적으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방안

정부는 2024년부터 기초연금을 순서에 맞게 4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명백한 인상 시기와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8년까지 40만 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 확정 2023년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 계획안 확정 인상 시기 2024년부터 단계적 증대 명백한 시기 및 방법은 국민연금과 검토 인상 목표 2028년까지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증대 2024년 기초연금 개편으로 선정기준액 인상,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등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 확대가 예상됩니다.

또한, 40만원 인상 계획도 확정되어 기대가 높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소중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어르신은 꼭 신청하셔서 소중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