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서류 자격 2024년 개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서류 자격 2024년 개정

서울시 난임남편과 아내의 난임시술비 지원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살펴보고, 부부들에게 더 큰 희망과 혜택을 제공하는 서울시의 노력을 알아봅니다. 난임 부부를 위한 강한 정책 개편과 지원 신청 프로세스 간소화로, 부부들이 출산에 대한 꿈을 더 쉽게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초저출생 위기에 대응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정책을 대폭 개편하고 있습니다. 거주요건과 연령차등을 폐지하며, 난임부부에게 더 많은 희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원 정책을 개선하려 힘쓰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폐지와 지원 횟수 증가 등으로 난임남편과 아내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시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앞서 7월에는 중위소득 제한을 없애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며, 시술별 횟수 제한도 없애 부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 및 횟수

난임 시술비로 지원해주는 시술은 체외수정시술 즉, 시험관시술과 인공수정시술 입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인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 보조제에 관해서도 지원해줍니다. 지원 가능 횟수는 시술 종류에 따라 다르며, 최근 몇 년간 변동된 지원 정책에 따라 세부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인 현재, 서울과 경기도 거주자의 경우, 소득 기준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인공 수정은 최대 5회, 시험관은 최대 20회까지 지원됩니다.

구비 서류

구비서류는 부부, 사실혼 관계, 외국인 인지에 따라 각각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단, 사실혼 부부는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부부 혹은 직계비속의 주민등록지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추가 제출합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시술 종료 전까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고, 1차 선택 때 제출하면 최종 지원까지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 대상

이전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으나, 2024년 2월부터 폐지되고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아래의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예외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적 혼인상황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이어야 합니다.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이어야 합니다.

필요 제출 서류

아래는 시술비 지원금을 받기 위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1. 정부지원 난임치료지원신청서 1부 2. 병원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3. 신청자의 신분증 4. 주민등록등본 1부 5.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 rarr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6. 부부 각각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자격득실확인서 X 7.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등등 추가 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30일 이상 휴직자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보건소에 방문신청하거나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는 난임 진단서, 건강보험증 혹은 건강보험증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프리랜서일 경우 현재 근무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는 휴직증명서 혹은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유급 휴직자는 급여명세서 제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혹은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사실혼인 경우는 당사자의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해당 공문서가 없을 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이 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2월부터는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