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생겨나는 인지세 란 (전자수입인지, 계약서 인지세, 중도금 인지세)
가까운 우체국 가서 전자수입인지 구매서를 받아얼마짜리 무슨용이 필요한지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현금내고 거슬러받고짤짤이가 생긴 후 조금만 기다리면정부수입인지를 뽑아주신다. 전화 끊자 마자 버스 내려서대구의료원으로 고고 버스 타고 열심히 달려대구의료원에 내렸다. 그리고 길 물어두리번거리며 건강증진센터 도착 번호표 뽑고 데스크에서 수입인지 제출하고 접수하면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 양식을 준다차분히 여권 보면서 기술하고 대기석에 앉아 기다리면 이름 불러접종해야할 방으로데려다.
납부는 언제까지?
원래 인지세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했습니다. 또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 세액의 최대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부로 연관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납부 기한은 해당 문서(계약서 등) 작성일에 속하는 월의 익월 10일까지로 변경되었고 가산세 규정도 사라졌습니다.
정부 수입인지 출력 시 주의할 점 별표 두 개
정부 수입인지는 출력물이 원본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산상으로 딱 1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프린트하는 도중에 오류가 난다면.?? 발급이 안됩니다. . 아래 안내문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 허허.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인지를 취소는 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그리고 인지를 다시 결재해야 되는… 최악으로 상황이 옵니다. .(법무사 비용 아끼려다. 손해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꼭꼭 프린터를 테스트하시고 뽑으시길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 실행 시
인지세법 제3조 2항에 따라서 금융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따라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인지세법 제1조 2항에 따라서 금융기관과 채무자 간 공동으로 파일을 작성하게 되므로 채무자는 중도금 대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50만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중도금 대출 시, 총 15만 원에서 7.5만 원은 채무자 부담, 나머지 7.5만원은 금융기관 부담합니다.
전매 가능한 분양권 매수 시
권리의무 승계전매 계약서도 분양계약서와 비슷하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이므로 과세대상입니다. 최초 분양 이후 두 번의 전매를 거쳐 최종 매수한 경우,총 65만 원 전자 수입인지원본 필요
분양 계약 시 갑과 을이 연관하여 인지세 15만 원 납부 첫 번째 전매 시 을과 병이 연관하여 인지세 15만 원 납부 두 번째 전매 시 병과 정이 연관하여 인지세 35만 원 납부 최종 매수자는 등기 시점에 계약서와 함께 3장의 정부 수입인지 원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인지세를 미납한 경우 30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최종 매수자는 꼭 이전 계약에 의해 납부된 정부수입인지 원본을 매도자로부터 양도받아야 합니다.
분양권 전자수입인지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접속합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합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비회원서비스를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 비회원 서비스 이용 시에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등에 동의해야 하며, 금융인증서 및 YESKEY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비회원 로그인이 된 후 구매를 선택합니다. 10분 후 자동로그아웃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를 선택한 후 과세문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기재금액에 맞는 인지세 금액을 기입합니다. 건수까지 입력하면 합계금액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총금액, 총건수를 확인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금액을 결제하기 전에 꼭 테스트출력을 해야 하며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구매자성명은 법인기업 분양권이기에 회사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인증서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되는데 하지만 저는 공동인증서를 선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부는 언제까지?
원래 인지세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수입인지 출력 시 주의할 점 별표 두
정부 수입인지는 출력물이 원본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중도금 대출 실행 시
인지세법 제3조 2항에 따라서 금융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따라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