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최대 1000만 원 지급
상향지원 업종업종별 수익 40이상 감소 지원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1000만원 저소득 긴급생활지원금 최대 100만원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예술인 200만원 또한 특고 프리랜서는 고용소득 안정지원금으로 200만원이 지급될 예정.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은 6월 중 신청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에게 수익 규모 및 수익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해 최소한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과거 매출액 1030억 원의 경우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관해 최대 10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특수모양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택시. 버스기사 등에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고용. 소득안정자금도 지원됩니다.
온라인신청
단 접속자 폭주에 대비해 29일부터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전용 홈페이지에서도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바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확인 지급과 이의신청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나 조건을 만족하는데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등은 확인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년 6월 13일부터 22년 7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온라인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서류 제출하면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대상으로 재선정되면 6월 13일 당일부터 지급됩니다. 만약, 확인 지급에서 거부당하셨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에 대한 심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 8월 중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서류 제출 시, 확인 및 검증을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대상으로 재선정되신다면 8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지급하고자 하는데요. 최대한 빠르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과거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합니다. 7일 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600만 원 신청방법은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은 소급되진 않습니다.
신속지급의 대상은 지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입니다. 신청은 22년 5월 30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인데요. 5월 30일과 31일은 홀짝제를 진행하며, 6월 1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 개시 1인 경영관리 다수사업체는 6월 2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확인지급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등,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 등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신청은 22년 6월 13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이며, 필요 증빙서류를 준반면에 신속지급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600만원 vs 1000만원
첫번째 피해보상 이유로 6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3차 검역 보조금입니다. 여기에 수익 규모와 감소율, 관광, 항공 등 여러가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1000만원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기업의 대상자 기준을 판단해, 검역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격리 조치로 인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피해보상 시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였습니다.
분기별 하한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상자 자격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지원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 지원금으로선 마지막 지원이라고 합니다. 극적인 여야 합의로 인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빠른 시간 내에 신청하시어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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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단 접속자 폭주에 대비해 29일부터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확인 지급과 이의신청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나 조건을 만족하는데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등은 확인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