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이번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시기와 신청자격과 폐업일 기준 지급시기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 등에 의하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오픈하고 2022년 2차 추경안을 의결했으며 국회 추경안은 기존의 정부안 59조 4000억 원에서 2조 6000억 원 증액한 62조 원 규모로 통과하게 되고 역대 최대 규모 추경으로 민생 현장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기수혜자 등에게는 당장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경안에는 연속적인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요구하는 내용으로 이전 추경안에는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이 30억 원 이하 업체였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50억 원 이하 업체로 확대됨 에이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 약 370만 곳에서 약 371만 곳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및 세제지원안

금융지원안은 소상공인 대출의 금리는 줄이고 상환 일정은 늘리며 과잉 부채를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카드, 저축은행, 캐피털 등의 2 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안이 유력합니다. 지방소득세 등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세금 납부 기한을 미뤄주는 등의 세제지원안도 검증 중입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 시기

이자 환급 지원의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각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명백한 신청 기간 및 방법은 따로 존재하지 않은데 은행 혹은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을 수 있게 연락을 취하는 쪽으로 하지 않을 까 예상합니다. 명백한 지급 시기는 최대한 빠르고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2024년 2월 중 지급 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은 3월 부터 지급이 되 지않을까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상시근로자 수 무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판매 수익 규모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 중기업 혹은 소기업에 해당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자는 위 붙임 2, 3을 참고하시면 되시는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 기간 중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자입니다.

자신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번호 입력하고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 제대로 작성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위 사진과 같습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가장 적게는 600만 원,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및 대상

18개의 은행이 이자를 환급해 주는데 참여은행 목록으로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은행이 되겠습니다. 4 초과 금리에 대한 지원으로 최대 300만원인데 은행별 자율적 조정이 가능해 자신이 가계 신용 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로 금리를 얼마에 내고 있고 차액이 얼마인지 직접은행에 문의를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 12월20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여 환급을 하게 되지만 하지만 3가지 조건이 만족 되어야 합니다.

지원금 액수 및 필요 예산 규모

인수위원회는 지원금 액수와 필요 예산 규모 등은 새 정부 차원에서 추가 검토를 거쳐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금과 민생대책, 그 외 공약 필요 예산 등을 포함하여 새 정부는 2차 추경을 설계할 것입니다.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논의를 거친 후, 최종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와 신청자격과 폐업일 기준 지급시기

1.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371만개 소상공인, 소기업, 1050억 규모 중기업 2. 신청기간 신속 지급 5월 30일월 확인 지급 6월 13일월 3. 지급시기 신속지급 5월 30일월 확인 지급 7월 중 4. 지원금액 600만원 최소 금액 700만원 연판매 수익 2억 원, 판매 수익 감소율 40 이상 800만원 연판매 수익 4억 원, 판매 수익 감소율 60 이상 1000만원 상향지원업종에만 해당 다수 사업체 차등지원 가능성 손실보전금 최소금액은 600만 원이며, 개별 업체 연매출과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 최대 8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