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 신고, 임금체불 신고 및 대처 방법

알바비 미지급 신고, 임금체불 신고 및 대처 방법

잘 다니던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는다면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일 것입니다. 정해긴 기간이 아닌 시기에 통보를 받게 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지급 기준과 미지급 시 고용노동쪽 신고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정당 혹은 부당한 사유로 인해 해고를 할 수 있으나 이직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채 바로 사직통보를 한다면 위법 해고 사유에 간주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구체적인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과 발생 기준 시점 등을 알아 볼 것이고 모호한 사유에 의한 미지급 기준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경영자 회사가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확실히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고 조치를 했다면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을 하게 되며 여기에 최저시급과 30일을 곱하면 해고예고수당 계산 액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주말 토, 일 이틀간 5시간씩 근무한 근로자가 예고예고수당을 받게 된다면 2일 토, 일 5시간씩 근무에 해당하는 소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환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위에서 계산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후 30일을 다시 곱하면 구체적인 해고예고수당 결과가 나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청절차

퇴직금은 퇴직 시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입니다. 그러나 한번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이 미지급된다면, 직원은 어떠한 방안으로 행동해야 할까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품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기간, 임금,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퇴직금을 미지급받은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차례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먼저,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절차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 후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조사는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원인을 파악합니다. 사업주에 대한 지시 조사 결과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럴때 구체적인 지급 기한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 확인 및 후속 조치 퇴직금이 지급된 후에는 근로자가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근로계약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신고 처리 철자

그렇게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나면, 일정 기간 뒤에 신고 처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연관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 배치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참석 일시를 정하고,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각각 출석을 요구합니다. 근로자가 제시한 입증자료 등을 통해 미지급된 입금이 있음이 확인되면, 그 액수를 확인하고 체불임금 지급 지시 명령을 내립니다. 사업자가 그 명령에 따라 미지급된 입금을 지급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귀책 사유

근로자가 고의로 기업 사업에 대하여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손해를 입혔거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