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미사용수당 소멸시효 기산일 근로기준법 임금채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소멸시효 기산일 근로기준법 임금채권

직원에게 삶의 오아시스라 할 수 있는 연차휴일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게 되는 유급휴가입니다. 하지만 연차 휴일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나의 연차 일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 연차는 임금을 받고 쉬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원했든 원하진 않던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월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소진하지 않고 남아있는 연차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혹은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인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혹은 도급금액을 의미합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이 1년간 근무한 일수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2년마다. 연차 일수가 1일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즉, 1년을 근무한 근로자가 80 출근을 할 경우 15개가 주어지고 3년 근속을 한 경우에는 34년 차에는 16개 그리고 56년 차는 17개 이런 식으로 2년마다.

1개씩 증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차일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 25일로 제한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막 입사를 하여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정성이란 쉽게 말해 해당 임금을 지급받기 전부터 자신이 제대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는 고정적 성질을 뜻합니다. 예를들어 기본급의 경우 월급날이 되기 전부터 자신이 기본급 얼마를 받을것인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죠. 또 월급날이 되기 전이라도 퇴직할 경우 일할계산하여 얼마를 받게 될 것인지도 알수 있구요. 그러니까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정성이 없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개인성과급이 있겠습니다.

자신이 실제 달성하는 성과에따라 연마다 변화하는 임금이기때문에, 월급날이 되어 실제 받아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를 받게될지 에측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성을 부정시키는 일반적인 고정성 요소 재직자 지급요건 이전까지 판례는 어떤 임금에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해야하는 이른바 재직자요건 요건이 포함되어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어요.

연차수당의 기본 이해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 법적으로 보장받는 유급 휴가입니다.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금전적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은 노동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근로자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최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이런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자가 필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당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계산하기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월차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 이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의 잔여 휴일을 파악해야 합니다. 잔여 연차는 해당 근로년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의 수를 의미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연차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라면 1년동안 최대 11개의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개월 개근 1개월 개근시 연차가 1개 발생 단 2020년 3월 1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연차 발생 후 1년 이내 휴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입사 1년 차의 경우는 이 부분 확인하여 휴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연마다 2년에 관련해서 1일 가산 유급휴가를 줘야 하며 이런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성과급 중 최소 보장분

만약 인센티브나 성과급에 최소 보장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최소보장분은 통상임금으로 보아야합니다. 실제 성과와 독립적으로 지급되며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에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통상임금은 실제 자신이 받게되는 급여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면밀히 산정하여 권리행사를 하셔야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