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계산법(feat 상생임대 5% 이내 인상)

전월세전환율 계산법(feat 상생임대 5% 이내 인상)

임차 보호법에 의하여 계약 갱신시 전세, 월세를 인상하는 경우 최대 5까지만 올릴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계산이 단순합니다. 보증금 3억 원의 전세금를 5 인상하면, 3억 원 times 5 1,500만 원 전세 보증금 5 인상 3억 원 rarr 3억 1,500만 원 월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임차료월세에 관하여 하나하나씩 계산합니다. 만약 보증금 1,500만 원 40만 원 계약이라면, 하나하나씩 5를 곱하면 됩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의 연관성

기존 임차 계약에서 2년의 거주기간을 확정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임차인은 거주기간을 늘리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기존 임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기간이 연장되어서 도합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존 계약에서 갱신된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주택임차 보호법에 근거하여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에도 5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택임차 보호법 제6조의 3 제3항계약갱신 요청 등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전월세 인상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계약한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인지 파악해야 하는데요. 보증금과 월세를 따로 계산하면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원래의 보증금에 늘려서 보증금 하나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계산된 예치금을 환산보증금아니면 환산월차임이라고 합니다. 계산식으로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존 보증금 월세 1년치 금액 divide 전월세전환율

위에서 설명한 전월세전환율을 전국 4월 기준 6.1로 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가 100만원이라고 해서 환산예치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000,000 1,000,000 times 12 divide 0.061 296,721,311

결과는 다소 2억 9천 6백만원이 환산보증금이 됩니다.

렌트홈 임대료 계산기

하지만 렌트홈에서는 임대료 계산기도 제공해주고 있으니 인상률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간단하게 전월세 전환시의 임대료를 확인할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읽어보시면 임대료 계산 기능은 임대사업자의 임차 계약 변경 신고 시 활용하기 위한 용도이며, 임차 제도 개선개정 주택임차 보호법 연관 문의, 상담은 부동산 대책 정보 사이트를 사용해 주기 바란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정보 사이트에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면 렌트홈처럼 간단하게 계산한다기보다는 정책 연관 소개와 질의응답 장소인 것 같아서 렌트홈에서 계산하는 것이 편리해 보입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현재 기준금리와 법정 전환율까지 한 번에 확인 가능한 것도 장점 계약갱신 시 인상률 5를 적용하고 계산해보시면 기존 5억 전세예치금을 3억 월세 보증금으로 변경 후 임차 계약갱신 시 월 임대료는 984,375원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지역별 전세 전환율

지역별 전세 전환율을 알고 싶다면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계표를 살펴보시면 각 지역별 그리고 주택 유형별로 전월세 전환율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전월세 전환율이 5.5라고 설명했는데 통계표에 지역별로 높거나 낮게 나오는 이유는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포함해서 통계를 낸 평균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할 때는 5.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상한제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더불어 합의를 갱신할때 임대료 상한을 종전 임대료 기준으로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알고 계신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는 부분이 임대료 증액상한이 5로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지자체가 지역 임차 여건 등을 고려해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인상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아래의 2가지가 있습니다.

월세 임차료만 올리는 경우

월세의 경우 예치금을 올리는 것보다. 임차료만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 5 올린 것만큼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월세로 변경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에 2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2022년 5월 20일 현재 기준금리는 1.5이므로,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3.5가 됩니다. 앞서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가 40만 원인 주택의 경우, 5 인상하면 보증금은 1,575만 원, 월세는 42만 원이 되었습니다.

보증금 상승분 75만 원에 전월세 전환율3.5을 곱합니다. 보증금은 1년 단위의 개념이므로 예치금을 월세로 전환하려면 12개월로 나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