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종류 및 등록기준 안내

종합건설면허 종류 및 등록기준 안내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으로, 업무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종합건설업에 대한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정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계획에 따라 전문건설공사업에 하도급 거래를 맺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게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종합건설업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업종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종합건설면허 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공사진행과 입찰업무 등이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를 주실 때 간혹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종합건설면허 라는 명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5개의 업종으로 세분화되어있는 업종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무 영역을 확인하신 후 이에 맞는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면허 대상공사 연면적 산정기준

1. 연면적의 산정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며, 1건의 허가나 신고로 여러 동의 건축물을 설계하는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공자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 2. 기존 건축물을 증축 아니면 대수선하는 경우 그 증축 아니면 대수선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합니다. 3. 시공중인 건축물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지역이 증가한 건축물인 경우 그 증가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합니다.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신고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의 연면적은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공제조합 출자금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금의 기준은 자본금을 근거로 결정이 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150 만원 가량으로 건축공사업을 법인으로 취득 한다면 약 1.42억 가량이 예치가 됩니다. 예치된 자금은 해당 면허를 소유 하고 있는 동안 늘 유지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범이 이외의 자격을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한 부분으로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종합건설업면허 등록기준 공제조합

종합건설업면허를 등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2560를 사용해서 예치하게 됩니다. 금액은 회사신용평가등급에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하고 준비해야합니다. 면허를 유지되는 동안 출자금은 항시 유지를 해야합니다. 출금이 불가능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농업임업축산업 아니면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등등 이같이 용도의 건축물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아니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아니면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