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하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하된다

2024년 지역가입자분들께는 희소식이 나왔어요.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개선 방안 중에서 지역가입자를 위한 재산 공제 상향과 자동차 보험료 폐지에 관하여 제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5일에 공개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보료가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연간 9,831억 원 정도의 경감이 예상되며,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 중에서 재산보험료 납부하는 세대는 330만 세대 정도로 예상되며, 이들의 보험료 인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국민의 부담 감소 및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점수 계산방법

자동차 점수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른 자동차 점수표를 적용합니다. 차량가액 구입금액 최초등록 기준 연도별 잔존가치율 잔존가치율 잔존원칙은 국산, 수입차량으로 분리되며, 감가상각과 유사한 의미를 가집니다.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른 점수 22년 9월 개편안부터는 차량 잔존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점수는 0점입니다.

소득 점수 계산방법

소득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근로수입이 있다면야 직장가입자로 분류가 될 것이며, 등등 소득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적용됩니다. 22년 9월 개편안에 의하면 일시적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소득금액으로 반영되며, 등등 소득은 100 반영됩니다. 소득점수의 계산은 연간소득 금액에 따라 소득점수의 계산방식이 달라집니다. 만약 연간수입이 336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건강보험료의 하한금액인 19,500원을 납부하게 될 것이며, 336만 원 초과 6억 2,722만 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점수 95.334 소득 336만 원 0.2837112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즉, 위와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소득점수와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보수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 보수외수입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한 뒤 3,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월수인 12로 나눕니다. 그후 소득종류에 따라 차등연관된 소득평가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통해 건강보험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지 않고 근로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소득점수란?

지역 건강보험료 소득점수는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점수의 경우 가입자의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소득점수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연소득을 합산하여 산출되며, 소득 이외에도 기타재산과 자동차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점수는 건강보험료의 공평한 부과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가입자가 갖고 있는 부과요소 즉 소득, 재산, 자동차별로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이 됩니다. 단, 연소득을 336만 원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연수입이 336만 원 이하인 경우소득최저보험료 19,780원 재산점수 자동차 점수를 합한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을 계산한 것이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입니다. 연수입이 33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부과요소별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을 하면 건강보험료 나오게 됩니다.

만약 세대별 혹은 거주지역별로 경감 대상이 된다면 위에서 계산한 건강보험료에서 일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통해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추측 보험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모의계산이므로 현실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자동차 항목은 아직까지는 차량가액 4000만원이상인 경우만 입력메뉴가 있지만 이는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개선 방안에 따라 자동차와 재산보험료 부담하는 가구 중 94.3인 333만 가구가 월평균 보험료25,000원, 연간 약 30만 원가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