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관할노동청 진정제기)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관할노동청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신고 고용노동부 신고에는 진정과 고소가 있습니다. 진정은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이고, 고소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혹은 직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신고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접수를 하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체불경위와 지급 시기를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기간을 정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근로감독관이 달리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근로자가 밀린 월급을 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신 근로자가 요청하면 해당 관할 고용노동청은 체불된 임금 금액을 확인해주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는데, 이는 민사소송에서 임금채권의 내역 및 액수를 정밀 탐구출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중에 입사했거나 휴무 혹은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결근은 예외이며 자주 지각하거나 조퇴한 경우라도 결근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작업시간 동안 개근 지각, 조퇴는 상관없음 그리고 상시 근로자수, 사업장의 규모, 월판매량 등의 조건은 없으니 본인이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이니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근로계약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 위반 고용주 처벌기준

최저시급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처벌최저시급보다. 적은 임금을 줄 경우 최저임금법 6조 위반으로 최저시급보다. 덜 받은 급여를 미지급할 경우,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연소자 소정작업시간 야간 근로 위반한 경우근로기준법 제70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장 야간 근로 가산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근로기준법 56조에 의해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야간 근로나 연장 근로를 했다면 기본 시급의 1.5배 적용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근로자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신고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에 따라,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란? 피해사례를 상담해 주고 법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 노무사와 연계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곳전화 16443119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만든 2015년 만든 센터입니다.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손해 상담과 무료 권리구제, 근로법 교육과정을 지원합니다.

주휴수당은 얼마? 계산 방법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은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와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를 사용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