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의 뜻과 종류,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급여

특고의 뜻과 종류,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 실업 수당 출산급여

올해 7월부터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이 증대 및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특수고용직 근로자분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워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적용시키지 않는 등의 불편함이 많았는데요. 특수고용직이 무엇인지, 바뀐 보험 정책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 산재보험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 특수형상 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연관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와 비슷하게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일 앞뒤로 일정 기간 휴가와 회복에 필요한 임금을 보장하는 급여제도입니다.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모두 더해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만큼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고, 출산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했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특고 프리랜서들은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올해부터는 연 수입 3600만 원 미만인 특고나 프리랜서들에게 소득의 최대 80까지 과세 면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시중은행에서는 특고 프리랜서 대출을 운영해 훨씬 간소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간편히 대출을 실행해 주기도 합니다. 2022년까지는 COVID-19 피해에 관해 특고 프리랜서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통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20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도 있었는데요. 아쉽지만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2022년 8월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특고 종사자도 물론 실직 시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하여야 하며, 자발적 혹은 중대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과 같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해야만 되는 요건 역시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경우 ldquo;소득감소로 인한 이직rdquo;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는데요. 대기기간은 기본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 수당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이라면 감소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4주,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주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일 6만6천원입니다.

보험료 부담 비율

사업주와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함께 부담하게 되며 보수금액의 1.4의 고용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단, 월 보수가 80만 원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은 총수입금액과세 면제 소득경비로 산출하며, 가령 소득액이 400만 원이라면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료는 400만 원 times0.728,000원이 됩니다.

12개 직종에 해당하면 모두 가입 가능할까요?

자격 신고와 보험료 납부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중심으로 한 12개 직종을 우선적용합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합의를 체결하거나,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내년2022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합의를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월 지급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출산 전후 급여

특고직의 실업급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지급합니다. 출산급여의 수급요건과 지급 수준 및 기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형상 근로종사자에 종류와 근로자 보험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