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제1354호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354호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법원 공탁소에 가지 않고 인터넷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전자 공탁하는 방법을 이어서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앞선 포스팅에 이어서 공탁신청신청서작성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당사자정보,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 입력하는 방법, 공탁 원인사실, 연관 사건 정보 입력하는 방법에 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위 단계 중 오늘 다루는 포스팅은 0506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사자정보 다수당사자 입력방법

당사자 정보 입력화면은 아래 화면처럼 생겼고, 입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당사자 구분 버튼을 눌러보시면 공탁자 피공탁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11.공탁자 입력 공탁자를 선택하고, 그 옆에 개인법인 구분 버튼을 눌러서 공탁자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합니다. 개인 당사자명이 개인이면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가입하는 것처럼 입력이 간단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법인 공탁자가 법인일때는 상세한 법인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상세한 법인명은 등기부상에 적혀있는 법인명을 말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주식기업 ” 이라고 되어있는데, 당사자명에 ”(주)”라고 쓰지 않도록 주의! 주민등록 번호 대신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첨부서류 준비 및 등록

이제 어려운 입력단계신청정보입력는 다. 끝났고, 첨부서류만 등록하면 공탁신청을 빠르게 완료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미리 PDF 파일로 준비해두고, 이 단계에서는 준비된 파일을 업로드하면 좀 더 빠르게 공탁신청을 할 수 있기에 미리미리 서류 준비해두는 걸 추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하는 공탁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예시스크린 사건의 경우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이었으므로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했다.

그리고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대리인의 입장에서 공탁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은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 문서명 옆에 탭을 누르시면 문서명을 선택할 수 있는데, 위임장을 고르고 아래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서 위임장 PDF파일을 첨부해주는 방식으로 매우 간단합니다.

금전공탁서 생성스크린 검토하기

다음단계로 이동하면 아래와 같이 전자문서뷰어 새창이 뜨면서 앞서 입력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탁서 미리보기 화면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자동제작된 화면을 보고 마지막으로 입력된 내용이 맞는지 최종검토를 합니다. 모니터에서 확인하는게 어렵다면 왼쪽 상단의 출력버튼을 눌러서 종이로 출력하여 검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종이로 뽑아서 검토하면 이상하게도 틀린부분이 잘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출력검토를 애용하는 편. 만약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데 전자공탁신청을 처음해보는 경우라면 출력해서 사수한테 검토를 요청하는것도 괜찮습니다.

본인 판단하게 제출했다가 뭔가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첨부파일 누락으로 공탁이 수리되지 않아서 지체되는 경우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탁신청서 작성하기

우측 상단의 공탁신청서 작성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공탁신청절차 안내문이 나오는데, 공탁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안내문을 꼭 읽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굵은글자, 빨강색으로 강조표시 해둔 부분은 꼭 주의해야합니다. 법원 공탁신청절차 안내문 전자공탁 이용 시 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집행, 개인회생, 보관, 항고보증금 공탁은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을 신청하려는 인원은 전자공탁시스템에서 공급하는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통지서는 신청서 내용으로 자동 생성되므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탁자가 피공탁자개인를 지정하는 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관련사건정보 입력방법

관련사건 정보 입력은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의 정보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예시를 강제집행정지로 들었기 때문에 강제집행정지로 입력하였는데 가압류 보장 공탁인 경우 가압류 사건번호를 적어주면 됩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보면서 사건 정보를 하나씩 입력해주면 됩니다. 결정문 상단에 기록된 관할법원을 고르고 사건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카기 버튼을 눌러서 강제집행정지 사건인 카정을 선택해주고 뒷번호를 입력. 사건명 강제집행정지 선택 칸에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자공탁자가 되므로, 신청인을 선택해줍니다.

당사자와 동급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신청인을 누르시면 오른쪽 회색 선택 박스가 ”피신청인”으로 알아서 바뀌는데, 이럴때 피신청인을 적어주면 됩니다. 피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신청인 AAA 외 1명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이제 신청서 작성 첫 차례 화면을 다. 입력했으면 임시저장을 누르고 다시 검토를 한 뒤 작성 완료버튼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