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40만원, 국민연금 개혁 정책 달라진 게 없다고

2023년 기초연금 40만원, 국민연금 개혁개방 정책 정책 달라진 게 없다고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현재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아니면 앞으로 기초연금을 구해 수령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주목을 갖고 검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초노령연금 40만원 지급시기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받게 될 기초연금 수령액 최대금액 최저금액 알아보기 노인연금 40만원 인상 ? 매해 10월 2일은 노인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10월은 경로의 달로 지정되어 있죠. 기초연금 40만원 확정 ? 여당과 야당은 기초연금과 연관된 인상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뜻이 동일한 부분인 것입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논의

현 정부에서는 임기 내 단독 가구 기준 기초연금 40만 원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길게는 2026년까지 임기 내에 이를 점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국민연금 연계 제도 조정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금액을 함께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40만 원이 현실화되는 시점은 언제이며, 2023년에는 기초연금이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첫번째 지난 8월 말 국무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예산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의하면 2023년 기초연금 인상률은 4.7라고 설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 가구 기준 현재 307,500원을 지급하던 것이 321,950원까지 인상되게 됩니다.

기초연금 40만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면서 온 국민들이 주목을 갖고 있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은 과연 언제부터 지급이 될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시기에 관하여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그냥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만 밝힌 것인데요. 현재는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수급하고 계시며, 매 월 323,180원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정어머니, 시어머니도 단독가구에 해당하여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데요. 자식들이 사는 게 어렵습니다.

보니 매 달 생활비를 못 드리는 죄송함과 함께 그래도 기초연금에 도움을 받아 생활하시는 것을 보시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기초연금은 매 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2024년에도 3.3 인상된 334,000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금액 장기 방안

지금 제시된 대로라면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내외 수준까지 까지 줄이고, 수급액을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은 월 지급액 기준으로 62만 4천원 72만 8천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다른 방안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모두 지급하거나 90 수준까지 지급하는 것입니다.

개편안은 확정 된것이 아니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연금 개혁은 지속해서 방향성이 바뀌기 때문에 곧 수령 예정이시라면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

1. 2023년 기준 2.2024년 기준 변경내용 2024년 기초연금은 2023년 대비 3.3 인상될 예정으로 단독가구 33만 4000원, 부부가구 534,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수급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50 감액되는 제도인데요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는 단독가구 40만원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는데 언제 실현될까요 1.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중 언제나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장단점 비교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개별적으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장점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이 기초연금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이 가입기간과 납부액에 비례하므로 공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액이 연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됩니다. 노령연금의 단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거나 납부액이 적으면 연금액이 낮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액이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의 장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