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부세 대폭 하락, 올해 왜 감소했을까

2023년 종부세 대폭 하락, 올해 왜 감소했을까

재건축 초과이윤 환수제도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제도가 실시된 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제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 재건축 초과이윤 환수제도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실시된 제도로 재건축 조합원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재건축한 뒤 집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조합원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이익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2 재건축 초과이윤 8천만 원까지 부담금 면제 초과이윤 부담금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부과율을 결심하는 구간 단위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주택 종부세 대상자 120만에서 41만으로 급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41만 명으로 작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세액도 작년 3조 3,000억 원에서 올해 1조 5,000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고지 인원은 작년 119만 5,000명에서 올해 41만 2,000명으로 줄었습니다. 2005년 제도가 실시된 이후 최대 감소 폭입니다. 2 올해 종부세 대상자 급감 사유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된 데다, 기본 공제 금액이 쾌속한 영향입니다.

주임사 재산세 감면

민간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단기임대주택 아니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는 장기임대주택으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2세대 이상 아니면 오피스텔 2세대 이상 아니면 다가구주택 1호 이상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점은 동일한 주택 종류별로 2세대 이상을 등록해야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는 2세대 이상을 판단할 때 감면요건을 만족한 전용면적 85m2 이하인 주택만을 갖고 감면대상 주택수를 판정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고 합니다.

합산배제 적용요건

주택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배제 됩니다. 합산배제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만 되는 관점에서 비과세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합산배제 된 매입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도 제외됩니다.

22년 말에 85m2 이하의 아파트도 주임사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점을 참고 바랍니다.

합산배제 신고하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란 합산배제 요건을 만족한 임대주택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사전 신고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함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렌트홈 온라인 등록 가능을 한 상태에서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주택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고국세청 온라인 등록 가능를 해야 합니다.

합산배제 신고는 최초 1회만 신고하면 되고, 합산배제 신고 후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 면적 등이 있는 경우에만 변동내역을 반영해서 합산배제 신고를 다시 하면 됩니다.

울산시장 선거참견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경찰 등 권력기관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하나하나씩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징역 울산시장 선거참견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에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보고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의 수사를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송 전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 대표에 대한 비위를 직접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김 대표의 울산시장 후보 공천이 확정된 당일 시청 비서실과 건축 연관 부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