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준, 지원금 및 신청방법 정리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준, 지원금 및 신청방법 정리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마련해 주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급여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근로능력 등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어집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분류 기준중위소득 32 이내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 줍니다.

기초수급자 부양능력 판정 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통해 판정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수입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됩니다. 부양능력 미약은 수입이 100 이상이지만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입니다.

부양능력 있음은 수입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이상인 경우입니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2015년 9월부터 교육급여,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양의무자로부터 현실 부양을 받기 어려운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혹은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는 계획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인-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만 14세 미만: 학부모 등이 대리신청※ 대리인: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혹은 성인 세대원(만 19세 이상)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자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은 연중 신청 가능하나 보통 교육부에서 지정한 집중신청기간(통상 3월 초부터 시작)에 신청하면 학년초부터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기에 유리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년도 중간 소득은 아직 나온 통계자료 값이 아니기에 내년의 중간 소득을 기준 잡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준점을 잡는 방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제도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심의 의결을 거쳐 공고되는 수입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비교2022년 vs 2023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중간의 과정에서 해당하려면 가구 수입이 540만 원 가량 되어야 하는구나. 외벌이로는 중간의 소득수준이 되기가 어려운 것을 느낀다.

임차급여 지급액수

임차 수급자의 임차급여는 기준 임대료와 현실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초로 급여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혼자 사는 A는 341,000원의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거주 중인 월세집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만 원이라면 현실 임차료는 13.3만 원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매달 받게 되는 주거급여는 341,000만 원이 아닌 133,000원이 됩니다.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방법

온라인발급 정부 24 접속 간편 인증 혹은 비회원인증 검색창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검색 등등 발급방법 본인이나 친족 및 등등 관계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