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정연숙 의원 ㅡ

5분발언 청주시의회 정연숙 의원 ㅡ

서울시가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하여 적발되면 과징금 최대 20만 원을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올린 이유는 주의집중 호우와 장마철로 인해 도로에 배수구가 꽁초로 막혀서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1회 적발 시 10만 원, 2회 적발 시 15만 원, 3회 적발 시 2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여름철이 되며 장마철이나 주의집중 호우로 거리에 배수구가 수많은 꽁초로 막혀 물이 빠지지 않아 침수되어 방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아예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리지 못하게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적발 시 과징금 5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하수구에 쌓인 꽁초를 해결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과태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용산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 참여방법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주요 내용 활동 시 유의 사항 1. 사업 참여자 본인 접수건만 인정대리접수 불가2. 건조된 담배꽁초 무게만 인정젖은 경우 원칙 불가3. 최소한 500g 이상 접수4. 당월 계량 시 3kg 이상일 경우 초과분 익월 합산 누계인정

수거한 담배꽁초를 제출할 때, 무게가 500g 이상이 되어야 하며 건조된 담배꽁초 무게만 인정합니다. 젖은 담배꽁초는 무게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당월 기준인 3kg을 초과하여 수거했다면, 익월에 초과된 만큼의 무게를 인정해 줍니다. ex. 3월에 담배꽁초 3.6kg을 수거했다면, 4월에 3kg에 대한 보상금 지급, 5월에 0.6kg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담배꽁초 과태료

과거 3만 원이었던 과태료는 현재 5만 원입니다. 생각보다는 과태료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서울시에서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추진되고 확정된다면 최소한 10만 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다. 단속되면 5만 원이지만 또다시 단속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효과적인 담배꽁초 관리

처음 꽁초를 거리에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단속 인원 부족으로 실효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신고 포상금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어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과태료에 일부 금액을 포상금으로 주는 방식입니다. 대신 무분별한 신고와 민원으로 관공서가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수거보상제도를 확대하여 담배꽁초 200g을 모으면 20원 혹은 30원을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보상 비용이 적절한지 파악하지 못하지만 폐지를 수거하면서 꽁초를 줍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흡연자의 의식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아예 휴대용 재떨이를 무상 보급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아닌 목재로 만든 재떨이로 세척하여 사용하면 담배꽁초를 길에 버리지 않고, 재떨이에 담아서 한 번에 버릴 수 있는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