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무실 근로기준법(퇴직금, 연차, 해고수당 등)

5인미만 사무실 근로기준법(퇴직금, 연차, 해고수당 등)

두괄식 중요내용 요약퇴직금, 해고, 연차 1.1 퇴직금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의무 있음. 1.2 30일 전에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1개월치 임금 지급의무 있음. 1.3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지급 의무 없음 말 그대로 4명 이하로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이면 해당되며 일용직, 단기간 근무자, 일반 근무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대표자는 제외입니다.

지급 제외규정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에 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휴가를 쓰지 못한 상황 근로자 근속이 1년 미만 정년퇴직 혹은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으로 퇴직하는 상황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직육아, 병역, 출산, 유급, 무급등으로 휴가를 쓰지 못한 상황 연차수당은 기업 내부규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지급여부가 달라지므로 꼭 근로계약서 상에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유의내용은 어떤게 있을까요?

하나, 근로일이어야 할 것 여름휴가가 근로계약서, 취업도덕 등에 명시된 약정휴일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할 것 직원과 개별 합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사업장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야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대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 근로일을 특정할 것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수시로 정하는 날로 서면합의가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사내 상담 및 통보 사내에 있는 인사부서 혹은 상사에게 연차수당 지급되지 않는 상황을 전파하고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확인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혹은 단체협약 중 특수한 규정이 있을 시 임금의 일부 공제 혹은 지폐 이외것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제109조벌칙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기 연차수당이 정당하게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고발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분쟁을 조사하고 해결해 줍니다.

상시근로자 계산

상시근로자 대상을 확인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될까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1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직장 혹은 사업에서 법 적용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용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상시근로자라고 해서 항상 동일한 조건이 아닌겁니다. 6월 , 7월 총 근로자 수 일수를 기준으로 연인원가동일 수를 나눌경우 상시근로자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기준 발생

노동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간 1년 이상

매번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근속 연수가 3년 이상이면, 매번 1일씩 가산되어 적용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신입사원이나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부터 사용 가능한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다르며, 이는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한 근로자연생태계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의날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간 1년 이상

매번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근속 연수가 3년 이상이면, 매번 1일씩 추가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신입사원이나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부터 사용 가능한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다르며, 이는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한 근로자연생태계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기준법 휴일수당, 주휴수당,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차 등에 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