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토지 경매 발품과 손품을 통해 분석하자

분묘기지권 토지 경매 발품과 손품을 통해 분석하자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조상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며 묘지를 관리해왔어요. 최근에는 화장 문화가 보편화되지만 했지만, 여전히 연장이 있는 분들은 묘지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야를 구입한 후 임장활동을 합니다. 보시면 한번은 다른 사람의 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묘는 관리되지 않거나 누구의 것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하여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파악해야 할 것은 분묘기지권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인을 받거나, 20년간 묘를 점유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태에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지료청구 시 지료지급 의무

[다수의견]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lsquo;장사법rsquo;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ㆍ공연한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1.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아니면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합장하는 경우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cm,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분묘, 봉안묘 아니면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2 상석 1개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무연고 묘 처리

분묘의 주인을 모르면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심사숙고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장이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장 허가증을 받은 후 개장하고, 중앙 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관할 시. 도. 아니면 시. 군.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40일 간격으로 묘지 아니면 분묘의 위치, 장소,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한 장소와 기간, 공설 묘지 아니면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방법을 2회 이상 공고하면 이장이 가능합니다.

지료를 통한 수익창출 분묘기지권을 이정 받기 위해서는 봉분의 모양을 하고 있어야 가능하며, 평장이나 암장 똑같은 경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장사법 시행일 기준 2001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평온·공연한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그 시행일인 2001. 1. 13. 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27조 제3항, 부칙 제2조. 이하 장사법. 즉, 장사법 시행일 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분묘기지권의 대상

1.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2. 분묘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 장래의 묘소로서 설치하는 등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입찰하고 추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건지에 대한 계획

– 어떠한 방식으로 수익 실현할 것인가? > 수익 구조 설정 얼마에 입찰할 것인가? 입찰가 선택 투자금이 얼마인가? 수익률 측정 낙찰 후 계획이 있는가? 경우의 수 대비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조금 더 깊고 명확하게 투자 공부를 하며 실전을 투입할 용기와 저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소액으로 하루 몇시간에 이렇게 경험을 한건, 지금까지 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경매 공부를 하며 시야를 트고 지식을 얻고 계속 물건을 분석하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디다고 생각한 시간들이 이제 빛을 밝힐 수 있는 스위치를 켠 듯한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