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 DSR 변동금리 부동산 이자율 40% LTV에 맞는 대출 규제 계산

걱정 DSR 변동금리 부동산 이자율 40% LTV에 맞는 대출 규제 계산

보통 주택을 구매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융회사에서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대출을 받아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 구매에 필요한 금액을 채우죠. 하지만 금융회사는 대출을 신청한다고 해서 필요한 돈을 모두 대출해주지 않아요.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바로 구입할 주택의 가격과 상환능력입니다. 이 2가지 등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액을 제한하고 있어요. 대출규제의 종류와 그 특성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세부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가지 예시를 갖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이전과 바뀌는 점 줄어드는 대출한도

이전의 DSR 정책에서 가산금리를 더한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걱정 DSR을 통해 변동금리에서 가산금리가 더 붙게 되면 소득은 그대로인데 대출받은 사람이 갚아야 하는 이자가 늘어난다. 따라서 DSR비율에 맞춰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받을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2월 26일부터 본격적인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도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상반기는 25, 하반기는 50 방식으로 가산금리 적용 비율도 점차 상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걱정 DSR 뜻

걱정 DSR이란 기존 DSR 규제를 바탕으로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 시, 1.5 3의 금리가산금리를 더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DSR 규제에 스트레스를 준다고 걱정 DSR이라고 부르는 상황인데 변동금리의 경우 금리 변동성에 대한 위험을 반영해야하는 정책의도인 듯합니다. 걱정 DSR 대출은 고정금리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변동금리 대출 및 혼합형 및 주기형 포함하여 적용됩니다. 참조하여 DSR이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불리며 대출받고자 하는 자의 전체 빚을 확인하여 해당 비율 아래만큼만 대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은행대출의 40, 비은행대출 50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 LTV, DTI, DSR의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읽어보기 바란다.

대부자의 입장

가계든 기업이든, 자금이 필요한 경제주체는 금융기관에서 대부를 받는 시점에서의 시장금리에 의해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를 해주는 금융기관의 경우, 대부 자금원의 비용은 그 당시의 금리수준이 조달비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금리가 상승하여 조달비용이 증가했더라도 이미 기 발생 비용과는 무관합니다. 현재의 금리가 아무리 변동을 했더라도 이미 거래가 완전한 역사적 비용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시점에서 신규대출의 경우에 한하여 그 높은 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DSR 대출 규제 완화

정부가 지난 7월 4일에 발표한 역전세난 대책에 따라 대출 규제가 완화되며,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에 새로운 조건이 적용되었습니다. DSR 대신 DTI 적용 7월 말부터 1년간,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에 관하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아닌,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됩니다. RTI 하향 조정 규제지역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이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전세난 해소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의 도입은 세입자들에게 더 나은 대출 조건을 제공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DSR 대출 계산기

걱정 DSR이 적용된 계산은 아직 정책적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데다가 대출상품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아직 계산기를 이용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존 대출 DSR 계산을 통해 필요시 빠른 대출을 확보하고 필요자금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아래는 DSR 대출 계산기이므로 본인의 대출 DSR을 이용하여 금융상태를 확인해 보기 바란다. 가계부채의 증가가 위험도의 경우에 올라 계속 지적받는 상황은 이해가 간다.

걱정 DSR 정책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시행해 보아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규제에서 예외로 빠지는 정책 금융상품도 많고 집값은 고공상승 후 떨어지지 않는데 부채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부채에 대한 규제를 잡기 이전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