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육부장관 교수 프로필

박순애 교육부장관 교수 프로필

ISSUE 전국초등교사노조는 교육부 사무관 A씨의 위의 사진 속에서 볼 수 있는 갑질을 언론을 통해 폭로하였습니다. 전국초등교사노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자녀의 담임을 아동 학대로 신고했으며, 담임교사는 직위가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된 경위는 첫째, 자녀가 스터디카페 이동 수업을 거부하여 교사가 교실에 남겨둔 것을 방임이라고 보았으며 둘째, 담임교사가 학급 내 교우 관계를 파악한 내용을 실수로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올렸다가 지운 일을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동학대로 신고하였고, 해당 담임교사는 지난 5월 검찰로부터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교육부는 알고 있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사무관 A씨가 교사에 대한 갑질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감사를 실시했지만, 단순히 A씨에게 구두로 경고했다고 합니다. 즉, 교육부에서는 작년에 이미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도 특수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 이후 교육부에서는 A씨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 초 교권 보호 종합 대책 발표를 앞두고 처분을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11년 전 교권보호조례 폐지 앞장섰다

서동용 “MB정권 시절 죽자고 교권보호조례 반대”… 국민의힘, 작년에도 조례 무산시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이번 S초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의 배경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계속 지목하며, 교권 추락의 주범이 발전 교육감과 이전 정권이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28일 국회 교육청 현안 질의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학생인권조례였다연관 기사 .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초선, 비례은 이날 우리나라의 좌파 교육 카르텔이 대한민국 공교육과정을 붕괴시키고 교권과 학력을 무너트린 것이라며 무요건 자체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할 세력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박순애 TMI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은 공공행정조직 성과 관리분야 전문가입니다. 2017년 여성 최초로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으로 일했고, 2020년에는 65년 역사의 한국 행정학회에서 첫 여성 학회장으로 선출돼 1년간 일했습니다.

여성할당제를 돕는 교수입니다. 2003년부터 “여성 할당제가 지켜지되 남성이 가야 할 자리에도 여성을 모셔달라”고 주문한데 이어 “성과지향적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각부 장관이 자율적인 인력 충원 및 보수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생기부 기재로 학폭이 예방될까

소년 보호처분 대원칙과 충돌 한겨레 등록 20230327 1816편집 20230328 0235 왜냐면 심창보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3월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와 보존이 더 강화됐습니다. 다음달 초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정부는 생기부의 학교폭력 기록을 대학 입시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생기부 기재를 더 엄하게 하는 것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해보겠다는 것인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먼저 간단한 문의 하나. 다음 중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는 사건은 무엇일까? 중학생이 유치원생을 때림. 중학생이 중학생을 때림. 중학생이 교사를 때림. 정답은 2번뿐입니다.

왕의 DNA, 극우뇌가 담긴 편지 갑질

교육부 사무관 A씨는 담임교사가 아동학대로 직위 해제 된 이후 새로 반을 맡은 교사에게 위의 편지를 썼습니다. 총 9개의 청구 사항이 적혀있으며, 하지 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고 있습니다.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인사를 두 손 수집하고 고개 숙여서 하게 강요하지 않도록 해달라 칭찬은 과장해서, 사과는 자주, 진지하게 해달라 등이 그 내용입니다.

이런 편지의 내용을 서면이 아닌, 교육부 메일을 통해 마치 공문서를 보내는 것처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루트 자체도 교사에겐 압력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국초등교사노조에서는 A씨는 이런 편지의 내용을 처음 보낸 것이 아니고, 매 학기 초 자녀의 담임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법에 따른 제재 필요

최근 이런 교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 보도되었던 서이초 사건, 주호민 사건 등 외에도 학생, 학부모, 학교로부터 교권을 침해받고 있는 교사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서 힘찬 법에 따른 제재를 통해 교사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런 교권 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이 교권을 짓밟는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교사의 입장에서 교육의 할 권리, 학생들은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방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