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방법 및 과태료 확인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방법 및 과태료 확인

IT TIPS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비대면으로 정부 24앱 활용하는 팁너무 쉬어요 사실 조사를 참여하지 않은 것보다. 거짓으로 하게 되면 과태료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대로 참여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정부 24는 정부에서 경영하는 민원 종합 포털 서비스로 중앙부처나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신청, 조회, 발급 및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PC 혹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이 되는데,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거주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GPS를 활용한 위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정부24를 검색하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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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자 및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자 및 과태료

이번 조사의 대상은 전국민 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분들은 모두 해당되고, 정확히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국 시군구의 모든 읍, 면 동,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 1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종료되는 시점은 오는 11월 10일 입니다. 1주일의 사전신청 기간 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은 8월 20일까지 입니다. 21일 부터 10월 10일까지 방문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나마 방문조사 이후에는 또 전화 확인 등을 거쳐야 하므로 여간 성가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해당 기간 중 실수로라도 신고를 못 하게 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또 의도적으로 신고를 회피하는 것은 3000천만 원 이상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부과 사유가 됩니다.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스타트 정부24앱에서 화면을 조금만 내리면 자주 찾는 서비스 밑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오른쪽과 같이 개인정보활용동의 화면이 나오고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에 체크를 한 후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한 기간과 법적근거 등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참여하기를 클릭하시면 참여자정보를 검토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 본인의 정보가 맞게 나타나면 다음단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대정보 확인 다음단계로 세대정보를 통해 세대주정보가 나오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하시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화면이 나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2년 사실 조사부터 도입이 되었는데 조사 대상자가 정부 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서 응답만 해주시면 간단하게 가능한데 참여한 경우 그 이후 진행이 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타이완 지역 실시하며, 실 거주 여부에 대한 구조화된 사실 조사가 필요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를 했다고 해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면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직장인, 1인가구, 일의 패턴에 따라 낮에 집을 비우는 경우 정부 24 애플리케이션으로 비대면으로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비대면 기간은 어제까지로 마감된 상태입니다.

8월 20일까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한이기 때문에 기한 안에 편하게 정부24앱을 사용해서 참여하여 과태료나 방문조사라는 불이익이나 귀찮음을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