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 절차, 경쟁률, 계약 조건, 장점, 단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 절차, 경쟁률, 계약 조건, 장점, 단점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낮은 소득으로 보편적인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여러 급여 지급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혜택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근로능력여부와 연령에 독립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50 이하인 경우 해당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의 생계급여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228,445원의 32인 713,102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표에 따라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됩니다.

수선유지급여 신청방법

신청은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전담기관에서 주택조사 실시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수급자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원리적으로 긴급보수를 제외한 수선유지급여는 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 수선 주기에 따라 1회 실시됩니다.

성인 후견 시스템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스스로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후견의 범위를 각각 정할 수 있으며, 치료 및 간병뿐만 아니라 재산과 연관된 여러 영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들도 미래를 대비해 성인 후견 시스템(자발적 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 및 계약 조건

영구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은 비교적 길게 설정되어 있어, 장기간 안정되는 주거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며, 독특한 문제가 없는 한 지속해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 계약시에는 보증금이 요구되지만, 이 또한 시장 대비 아주 저렴하게 설정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구임대주택은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되는 주거를 제공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하지만 고도의 경쟁률과 제한된 공급으로 인해, 현실 입주까지는 다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난방비 지원

모든 소득 및 가구 구성원 특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게 에너지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소득 기준은 생계 혹은 의료 혜택 수급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여성,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불치병 환자가 포함된 경우 지원되며, lsquo;한부모 가족rsquo; 혹은 lsquo;남녀 공동 가정rsquo;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자격요건

작년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요건은 중위소득 47까지 지원했습니다. 올해 2024년 1 인상되어 기준 중위소득 48까지 대상이 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준액 예를 들어 1인 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 106만 원 보다. 적다면 주거급여받을 수 있고, 71만 원보다. 적다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게 됩니다. 관련 조건과 기준액이 궁금한 분들은 하단의 글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활용하는 주거용 전기요금은 일정액이 감면되며, 생계 혜택, 의료 혜택, 주거 혜택, 교육 혜택 수급자에 따라 감면 금액이 다릅니다.

생계 및 의료 혜택 수급자의 전기요금은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6.18.31에는 20,000원까지 할인됩니다. 주거 및 교육 혜택 수급자의 전기요금은 월 최대 10,000원, 여름철6.18.31에는 12,000원까지 할인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제공하는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분해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 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가 지원됩니다. 분명한 금액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충족하면 위에서 설명한 4가지 급여 외에도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이 존재합니다. 감면, 무료 소송, 금융지원, 변호사 지원, 학자금 대출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더 분명한 내용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