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농지법 토지거래허가제 이행강제금

건축법 농지법 토지거래허가제 이행강제금

2020년 1월 16일 뉴스 청와대가 연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해야하는 발언까지 나와 초유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시자 안정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해야하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참여정부 때 검토돼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는 강력합니다.

1 집을 팔 때 전세 낀 채로 매도가 안됩니다. 신규 매수하는 사람이 반드시 매수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함 2 매수인은 갭투자가 아닌, 반드시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해야 합니다. 3 처음 집을 거래할 때도, 계약서를 쓰기 전 먼저 해당 구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서 입주 계획, 자금 계획 등등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라면 집을 한번 보고 가계약금 송금하거나 바로 계약서 작성 중도금, 잔금 일정대로 진행한 뒤 등기 잔금날 전세를 맞추든지 하는 순서라면 토지거래허가제는 집을 보고 마음에 들었다.

잠원동아와 대치삼성래미안

a. 잠원동아 매매 시세를 보자면 전세를 보자면, 놀란 게, 생각보다. 너무 전세가율이 낮았습니다. 리모델링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기도 한데, 그럼 대치현대랑 비교해야 하지만 대치현대도 이보다. 훨씬 전세가율이 높은지라. b. 대치삼성래미안 매매 시세를 보자면 전세 시세를 보자면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조금은 토지거래허가제 규제가 강력함 재건축 안 되는 애매한 연식으로 인해 많이 떨어졌다가 전세수요가 워낙 많은 곳이니 전세 수요 증가 전세 매물 감소하며 전세 금액 상승과 더불어 매매가도 같이 오르는 양상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절차

토지거래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사전에 공동으로 거래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허가 관청은 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혹은 불허가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이며, 농지를 획득 시에는 농업 운영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임야 획득 시에는 임업 운영 계획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각 1통과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 혹은 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 토지거래합의를 체결하거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식으로 토지거래합의를 허가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아 않아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

토지거래허가제가 원천적으로 거래 자체를 봉쇄하여 재산권의 가치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동 제도를 존치하는 한 기본권 규제의 사안을 해소할 수 있는 여하한 방법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자유로운 거래합의를 인정하되, 투기 등에 따른 사안은 다른 조세제도 등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에 있어 사전 허가를 받게끔 하는 것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이고 많은 침해로 판단합니다.

또한 재산의 본질적 가치보장과 관련해 불허가처분에 따른 권리구제의 다른 보완책으로서 규정된 매수청구제도는 매수기관인 공공단체의 예산의 형편에 따라 매수 여부가 임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고, 매수가격 또한 현가와는 차이가 있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그 권리구제는 미흡하며 이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결코 상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이전과 비교해보기

이걸 토지거래허가제 이전인 2019년 이전 자료와 비교해보시면 더욱 명확합니다. 2019년까지 반포도 전세가율이 비슷하게 높았는데, 이후에 임대 계약 3법 영향으로 전세가격 오르면서 매매가격은 그보다. 더 빠르게 오른 영향이 아직 있습니다. 시세 비교도 직접 해보시면 매매, 시세 모두 대치삼성이 높다가 2020년 하반기 이후 잠원동아 매매시세가 오르고 대치삼성 시세는 못 오른게 보입니다. 반대로 전세는 꾸준히 대치삼성이 높은 시세를 보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반포 지역 아파트들이 2020년 이후 당시 시세대로 올라간거고 토지거래허가제 규제 지역 아파트들은 못 오른 상태입니다.

이는 잠실 엘리트 아파트들 시세를 찾아봐도 동일한 현상이 보입니다. 참, 숫자가 말해주는 건 다양하고 재밌습니다. 여전히, 실수요 기준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삼성동이나 대치동잠실도을 주로 권하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