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공부하기, 분묘기지권의 인정기간

부동산 경매공부하기, 분묘기지권의 인정기간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에는 죽은 분을 화장하는 문화와 납골당이 발달하여 묘를 만드는 분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예전에는 부모님이 이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묘를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인 토지에 묘를 만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묘를 쓰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남의 토지에 묘를 쓰면서 발생하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분묘기지권이란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분묘기지권이란 무엇이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과 소멸요건에 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다른 사람의 토지위에 묘를 만들었을 때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과 같은 일정의 권리입니다.

분묘기지권의 경매 가치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토지는 일반 토지에 비해 경매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분묘가 존재하는 것은 일부 입찰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가치를 인정받아 더 높은 가치를 지닐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이 경매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반영되는지는 체크하셔야 합니다. 실제 분묘기지권경매 사례를 살펴보면, 이론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 분묘기지권이 경매 과정에서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분묘기지권경매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소멸

분묘기지권은 일정한 조건에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목적이 달성된 경우입니다. 둘째, 분묘기지권자는 해당 분묘를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소멸합니다. 셋째,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묘가 자연재해나 그 외 불가피한 사유로 파괴된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통해 분묘기지권의 유지와 소멸이 법적으로 규정됩니다.

지료, 존속기간

지료의 확실한 액수는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지료가 정해진 이후 경제사정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 약정이 없는 경우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분묘기지권도 존속합니다.

분묘기지권과 토지 소유자의 권리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제한을 받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을 가진 자의 분묘를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일정한 조건하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있는 토지는 매매나 양도에 있어서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과 연관된 법적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자

분묘의 수호관리나 봉제사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혹은 관습상 호주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관리하여 왔다면 분묘의 수호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종중에 귀속합니다. 대판 2007.6.28, 2005다.

이장허가신청

분묘의 주인을 모르면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개장 허가증을 받은 후 개장하고, 안치한 장소와 기간, 공설 묘지 혹은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방법을 2회 이상 공고하면 이장이 가능 분묘의 주인을 모르면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장이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장 허가증을 받은 후 개장하고, 중앙 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관할 시. 도 혹은 시. 군.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40일 간격으로 묘지 혹은 분묘의 위치, 장소,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한 장소와 기간, 공설묘지 혹은 사실묘지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방법을 2회 이상 공고하면 이장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