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부모 상속지분 상속지분율 계산법 계산 프로그램 계산기

법정 부모 상속지분 상속지분율 계산법 계산 프로그램 계산기

인천법무법인 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전경 우리나라의 상속제도는 1960. 민법 시행 예전에는 남자 호주 상속인일반적으로 장남이 상속재산을 독차지 했다. 호주상속인 외의 남자장남 이외의 자는 장남에게 분재청구권을 가지는 정도였습니다. 이는 모두 관습법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1960. 1. 1. 민법이 시행되고 상속인의 재산상속지분이 명확히 정해졌습니다. 이곳에서 잠깐 피상속인은 얼핏 재산상속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반대로 재산을 상속해 주는 사람입니다.

즉, 재산을 남겨두고 죽은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잠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충돌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상속세 금액별 적용 세율누진공제액

먼저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금액별 적용 세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누진공제액이란 금액별로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때 그아래 적용세율의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납부해야할 세금을 어느정도 제외해주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상속되는 금액이 12억원이라 가정한다면 적용 세율은 4030억원 이하로 12억원 X 40 는 4.8억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상속세 존재 이유

상속세를 크게 내야 하는 이유는 부의 이전을 억제하기 위한것이 결론입니다. 부가 무한정 세습된다면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전제 중 하나인 시장에서의 자산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부는 증식하는 개성이 있으므로 세대가 거듭할수록 자산은 일부에게만 집중되게 되고, 자산은 즐거운 거래의 수단이기보다는 개인적인 부의 축적수단으로만 이용되게 됩니다. 사회 전체의 가용가능한 부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단점은 자본주의 뿐만 아니라 전시과 등 봉건제도 하의 세습가능한 자산에서도 나타난 현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부가 자산토지의 대부분을 가지게 되고 이와 유사한 자산은 실수요자가 구입하여 이용하거나, 업무를 투입하여 생산을 통해 사회 전체의 부를 증식시키는데 이용되지 못합니다. 사회제도의 모순이 점점 쌓여 지속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한 이해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시 중요한 요소로, 크게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상속공제와 그 외 상속세 면제한도로 구분됩니다. 이와 유사한 면제한도는 상속세를 계산하고 납부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실 상속세 부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초공제란 상속세 계산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거주자나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상속인이 죽은 후에는 기초공제 2억 원이 적용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받는 자녀 및 동거가족에 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공제 항목에는 상속공제가 포함됩니다.

그 외 상속세 면제한도

금융자산 상속공제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공제를 산정합니다. 아래는 금융재산공제 금액에 대한 목록입니다.

2,000만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00만원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times; 20%10억원 초과: 2억원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재산가액은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주식 등이며 최대주주 아니면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아니면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상속세 자동계산을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서와 필수 제출서류와 함께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혹은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