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6 6 개편내용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알아보기

육아휴직급여 6+6 개편내용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알아보기

이번에는 2024년 새롭게 개편되는 66 육아휴직급여에 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전 33에서 66으로 특례 도입연관 법을 개정해야만 되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아직은 입법예고이지만 법이 개정된다면 24년 1월부터는 빠르게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추가로 육아휴직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시행될 예정이니 더더욱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가 제도 중 33 육아휴직제라는 특례가 있습니다.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에 한하여 부부가 함께 진행하여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처음 3개월 동안 급여를 상향시켜 받아볼수 있는 제도인데요. 24년 66으로 변경되며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2조휴직기간 생략7.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관하여 1년여성공무원은 3년 이내로 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1자녀당 1 3년입니다. 왜 13년이냐? 남성 공무원은 최대 1년, 여성공무원은 3년으로 부모의 성별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이 다르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한부모 가정인 경우도 많은 현시대에는 조금 맞지 않는 법령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공무원 육아 휴가 기준이 1자녀 이므로, 만약 쌍둥이를 출산한 여성공무원의 경우에는 33 총 6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1년에 비해 훨씬 긴데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공무원이 좋다고 거듭 말씀하시나 봅니다.

유아휴직 기간은?

유아휴직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이고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며의 자녀에게 아빠와 엄마 둘다.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또 함께 진행하여 같은 자녀에게 유아휴직을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3명입니다. 하면 1년씩 총 3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육아 휴가 후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기간도 육아휴직과 비슷하게 1년 이내이며, 이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은 1회 분할 및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총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육아 휴가 요건 및 시기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 중 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만 8세 이하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양육 대상이 되는 자녀가 만 8세 이하 이거나 초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법령에서는 만 8세 이하라는 조건과 초교 2학년 이하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And가 아닌 Or의 개념 다만, 자녀가 만 9세가 된다거나 3학년이 되는 시점에는 복직해야 합니다! 참조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초6 중1 혹은 만 15세중3고1 등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법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 휴가 확인서 경영자 작성를 거주지 혹은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유아휴직 급여 신청방벙?

유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유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 개시 예정일, 유아휴직 종료 예정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입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출생일 이전 출생 배우자의 사망 질환 부상, 신체적 정신적 장애, 이혼 등 특수한 사항이 발생하면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받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유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휴직 종료 예정일을 1회에 한해 연기 가능합니다.

연기할 경우 이전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 근료기간만료를 제외한 일체의 근로자에게 다른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육아 휴가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경우 무요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