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요건 수급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실업 수당 요건 수급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실업급여의 조건과 수급기간,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실업 수당 지급 관리를 강화해야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요건 등 관련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란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재참여 활동을 하는기간에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실업급여는 바로 구직급여인데요, 구직활동에 따라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장단점

실업급여는 일을 잃은 근로자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되어 근로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만 지원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근로자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다시 겪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을 잃은 후에 지원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직후에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등 신청 불가

여러가지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이나 장려금 등 여러 가지 사항에 관련해서 제한이 생기기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이 고용 유지 지원금인데 예를 들어 10명의 직원에게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중 단 한 명이 권고사직을 당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의 지원금도 끊기기 때문에 기업에는 거대한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유를 받아들였다는 부분입니다. 즉, 법적으로 양방의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합의 해지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나 절차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만약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떠한 법률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없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반대하는 데에도 퇴직 처리를 회사에서 강행한다면 이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양측의 합의가 있었는지는 근로자가 제시한 ”사직원”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로자가 입사할 때 작성되어야 할 중요한 문서가 근로계약서라면 퇴사할 때에도 그 근거가 되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통상 자발적 퇴직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지만, 아래 사유들로 인해 자진퇴직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직장 내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등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등 보다.

자세한 자발적 퇴직 사유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 수당 수급 조건이 됩니다.

구직활동 횟수 및 범위

2023년 5월부터 구직활동 관련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정수급, 반복수급 등 실업 수당 관련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정부에서 이와 비슷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조건을 어렵게 개정한 것입니다. 2024년 기준 실업 수당 상한액과 하한액 상한액은66,000원1일입니다. 하한액은 해마다 정해지는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최저시급의 80에 소정업무시간 8시간을 곱해주면 1일 하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9,860원2024년 최저시급 X 0.8 X 8시간 63,104원1일실업급여는 이직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