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전망 또 변화하는 경제 정책

2024년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예측 또 변화하는 경제 정책

필자가 대전에 살며 느낀 대전광역시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대전은 이질적인 도시라고 말하겠습니다. 출신지별영남호남충청기타, 계층별연구단지와 비연구단지, 공간별신도시와 원도심 이질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전세종연구원이 진행한 대전격차연구에 따르면, 대전은 사회적, 계층적, 공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의 시민의 삶의 질 연관 모든 지표에서 원도시와 신도시 간에 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국가통계포털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대전 지역 내 총생산량GRDP은 전국 하위권을 보이고 있지만, 시민들 1인당 소득은 17개 광역시도중에 서울, 부산에 이어 3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 예산 대폭 삭감

이장우 대전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도 재정운영방향으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세출예산편성에서는 오히려 소상공인 및 자영업 연관 금전계획을 대폭 삭감하고 있어 재정운영방향과 역행하고 있습니다.

> 당장, 서비스산업 및 소상공인육성 예산으로 291억2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이는 23년(527억3천만원) 대비 236억이나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의 경우 15억원을 편성했으나, 이 또한 23년58억 대비 43억원이나 감액편성한 금액이며, 2022년도의 경우 1,397억원을 편성하였던것과 비추어보면, 민선8기 출범 이후 온통대전이 대전사랑카드로 되살아났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IMF이후 첫 감액예산 편성?

대전시는 총 6조5,329억 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023년도 예산규모 대비 287억원이나 감소한 예산계획으로 IMF이후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0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천억원 이상의 적자예산 계획을 수립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사안은 세원은 쪼그라 들고 세금을 더 걷을 방법도 없는 가운데 대전시는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뼈를 깍는 노력은 예산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백년지대계 대전을 위한 투자나 자본규모가 작고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예산편성 의지와 노력도 전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 대전광역시 2024년도 예산안 개요

대전시는 2024년도 예산안으로 총 6조5천3백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290억원 가량 삭감 편성된 것입니다. 이로인해 대전시의 거의 모든 세출분야의 예산이 전년대비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대전시가 예산계획을 수립하면서 감액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IMF이후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상한 상황입니다.

대전시를 비롯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감소의 원인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경제실패 때문입니다.

대전시를 비롯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은 국세분의 와 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계획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지방재정 계획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자가 3만 5천 명 증가하였습니다.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의료급여 대상자가 1만 4천 명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사례입니다. 거주형태, 소득, 거주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떠올려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중위 48로 올렸습니다. 기존에는 47였다.

선정기준을 높여서 2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최대급여액을 올렸습니다. 모든 구간 1만 원씩 올리고, 최대 2만 7천 원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급여, 청년 주거급여, 수선 유지급여로 구분됩니다.

2024년 변하는 새로운 주택 정책

국토교통부는 변화하는 사회 요구에 대응하여 새로운 주택 정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GTX 2개 노선을 추가하고 공공택지 공급을 확관해 주택지형을 재편해야만 되는 계획입니다. 또한, 최종 사용자, 특히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해 맞춤화된 정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기지 대출 재융자를 위한 온라인 앱 도입부터 신생아를 위한 특별 대출까지 여러가지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정책 변화는 2024년 한국 경제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정책의 성공 여부에 따라 한국 경제의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