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보유자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사업자가 실업급여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퇴사하면 실업 수당 받을 수 있을까 사업자가 실업 수당 받으려면

실업급여는 해마다 변경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2022년 7월 1일부터 바뀐 규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악화로 실업급여가 수급권자가 증가해서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지급요건이 좀 더 세분화되고 수급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2023년 실업 수당 수급요건 변경사항은 수급자별 특성에 맞는 재참여 활동 횟수와 적용 범위를 강화하고, 수급자별 맞춤 재참여 지원 및 집중관리, 실업 수당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사업 관리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참여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기재참여 수당 조건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다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인데요.조기재참여 수당은 구직자가 열심히 취업활동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만든 수당입니다. 실업 수당 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을 50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재참여 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재취업수당은 다음 조건시에는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항목을 보시면 재참여 후 1년 동안 하루라도 고용단절이 있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 실업급여받다가 재참여 후 퇴직, 그리고 다시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열심히 취업할동을 해서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10. 휴업급여 신청 시 고려 사항

휴업급여 신청 시에는 휴업하지 않은 기간은 빼고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휴업 중에 일을 하는 경우 휴업급여가 감액되거나 국가에서 이미 보상한 부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급여와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안전과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체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파악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조건

1. 실직 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개인사정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에게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되지 않아야 합니다. 3.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은 예술인인 경우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 근무하고, 노무제공자인 경우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주 2일 이하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24개월간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필요합니다.

라.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비직접 자율적으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예로는 계약 기한 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회사가 재계약사항을 하자고 제안했는데도 근로자가 회사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일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확인해 계산하게 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 x 60 x 실업 수당 지급일 수 실업 수당 지급액은 해마다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직 실업 수당 금액

자진퇴직 실업급여의 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실업급여의 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최대 66,000원, 최저 61,568원입니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오늘 일당인데요. 실업 수당 계산방식은 일반 실업 수당 방식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만약 300만원을 받았다면 300times60 x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소정급여 일수란 근로기간에 따라서 받게 되는 급여일수를 뜻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급여일수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최종 받게 되는 금액이 구직급여라고 불리는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수급절차

이번에는 실업급여에 신청방법 자격조건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