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vs공기업vs사기업 3편(대기업일수록 유리한 이유)

공무원vs공기업vs사기업 3편(대기업일수록 유리한 이유)

그 법이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의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 그리고 중징계 혹은 경징계 여부는 공무원 징계령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여 분류합니다.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곳은 중앙징계위원회 혹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데 징계 대상자의 직급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 방식으로 공무원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9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은 적립방식의 기초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즉 급여지출계획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 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도 초기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을 조성해 왔어요.

공무원연금 수령액

공무원연금공단이 고시한 지난해 평균연금액퇴직연금유족연금은 월 250만 원이었는데요. 국민연금 최고액이 월 266만 원, 사학연금 평균액2021년 퇴직연금이 291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국민연금보다는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크고, 사학연금보다는 수령액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월 250만원이면 노후에 1~2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좋은 수준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연금소득세는 55세이후에는 5.5 65세이후에 4.4 75세이후에 3.3 매번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을 시에는 종합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늦게 받을수록 연금소득세가 낮아지므로, 최대한 늦게 받을수록, 수령기간을 최장으로 더해서 받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해지했을때 세액공제금을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연금수익률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대상 종류 비중

주식 등 위험 요소가 있는 자산 최대70 채권 등 안전자산 최소30 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수익률을 높게 운용하시는 걸 원하실 경우 연금저축펀드와의 적절한 배분을 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연금저축펀드는 주식등 위험자산에 100프로 운용할 수 있고, IRP계좌와 합산으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 세액한도 600만원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IRP는 투자 가능한 자산이 많습니다. 펀드, 보험 등에만 투자 가능한 연금저축과 달리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퇴직 공무원연금 대출의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대출 최대 금액이 퇴직급여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례대출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대출 한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3 수준으로 적용되며, 한국은행의 대출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연금 대출은 최대 144개월약 12년까지의 긴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유족의 범위 및 순위

퇴직 연금수급자가 죽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유족에게 퇴직 연금액의 일정액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수급자공무원 사망 시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순위에 의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는 최첫째 순위자와 동순위가 됩니다.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등분하여 지급하거나 동순위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급여수령을 위임 시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2인 이상의 유족이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받을 경우, 동순위 유족의 사망 시 죽은 자의 지분은 다른 동순위 유족에게 이전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보수가 최소한 퇴직 후 연금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 직종으로 꼽혔었는데, 이제는 연금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5년 이후 입사한 공무원들에게는 연금혜택이 크지 않아 그 인기도 점점 떨어지고 이직률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