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기초연금 80만원 지급 이슈 정리

기초연금 40만원, 기초연금 80만원 지급 이슈 정리

2022년 하반기의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출발하여 이제는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그리고 전 국민이 사랑을 가지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기가 열리고 있는데요. 과연 기초연금 10만 원이 인상되어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이 실현될지? 실현된다면 언제쯤 될 것인지? 주요 정당의 정책 방향에 관련해서 이번에는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득 하위 70 기준 고쳐야

기초연금 덕분에 노인 빈곤율은 2014년 44.5에서 2021년 37.6로 6.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노인 빈곤율이 높습니다. 특히 75세 이상과 여성의 빈곤율이 높은 편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65세 이상128만명에서 개별적으로 64.4, 72.4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각종 공제가 있으므로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고 해서 소득재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진짜 빈곤한 노인이나 그렇지 않은 노인이나 똑같은 액수를 주기 때문입니다. OECD 기준으로도 현행 기초연금 수급자의 3분의 1가량은 빈곤한 노인이 아닌데도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 소득 양극화가 문제인데 평균의 함정에 빠져 70 노인들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니 예산 증가에도 굶주림 완화 효과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1. 2023년 1월 12월 기준 월 최대 323,180원기준연금액 2.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3. 소득재분재급여 A급여에 따른 산식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 23 times A급여 부가연금액 4. 소득재분배 A급여?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초연금 지급 여부는 신청하는 분의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기에 기초연급 소득인정액 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겠습니다. 아래는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구출하는 공식인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청자의 매월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과 보유한 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월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에 이를 통해 소득 상위 30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소득 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여기서 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에서 공제 금액 108만 원을 제한 금액의 70에 그 외 소득을 합한 것을 말하는데, 연금 신청자의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와 30를 제 해 주지만 그 외의 소득 임대소득, 사업이익 등은 월 수입 그대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

모든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다음의 조건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지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가 적용됩니다.

돈 안 내도 받는 기초연금, 형평성 지적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국민연금 평균 연금액 대비 기초연금액은 2014년 41.8에서 올해 52.2까지 상승하는 등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분은 그간 돈 한 푼 내지 않았는데도, 매달 국민연금을 낸 가입자가 받는 금액의 절반 이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정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비슷해져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수급 대상이 70에 달합니다. 보니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rdquo;며 ldquo;기준 중위소득 미만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수급 대상자를 축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rdquo;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1.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실 40만 원으로 인상될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기초연금 수급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세금으로 충당되는 기초연금이니만큼 재원마련이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