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및 조건 (권유 퇴직 이직코드, 서류, 꿀팁 등)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및 요건 (권유 퇴직 이직코드, 서류, 꿀팁 등)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는것이지만, 엄밀히 따져보시면 이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고하겠습니다. 라는 속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많이 조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위로금을 제시하여 완만하게 퇴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 사직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회사가 권고 퇴사 처리 위로금 지급의 내용이나 금액,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합의서를 근거로 약속하였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의 시기와 조건을 사측과 협의했다면 이에 대한 합의서는 명확하게 작성해야 추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즉 사측과 근로자간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형사처벌

가장 먼저 실업급여 청구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그에 맞는 이직사유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이직사유는 경영관리 측면 필요 아니면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포함로 하거나,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가 됩니다.

사안은 근로자가 실제로 아니면 의 사유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청구를 위해 허위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엄연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써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안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개별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E9, H2 등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직시키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류자격 E9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 발급일 재입국특례자는 신청일 아니면 H2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생산직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됩니다.

실제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근로자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연장 등이 제한받는 경우도 많으므로 내국인 근로자의 권고 퇴사 처리 처리 전 현재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연장 계획 아니면 추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계획 등 그 기간과 날짜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처리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크게 비자발적인 퇴사로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간의 고용보험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실업급여 조건은 지금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발적 퇴사라 하여도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중요한 귀책사유로 권고 퇴사 처리 아니면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귀책사유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중요한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권고 퇴사 처리 거부?

권고 퇴사 처리 장단점 강점은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회사와 원만하게 퇴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퇴사 처리 후 재취업하기 힘든 점과 퇴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힘든 점입니다. 권고 퇴사 처리 거부 시 장점 1. 강점은 현재의 직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므로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 려면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퇴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고 퇴사 처리 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있습니다. 단, 다른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만족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사직서가 처리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최대한 빨리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 확인서에 퇴사 처리 사유가 합의한 내용으로 명기하 였는지 확인 후 이직확인서를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자.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고용센터 직원이 이직확인서를 확인 후 기업 상황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해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