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하는법기간, 과징금 정보 꼭 지금하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24 앱에서 참여가 가능하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참여를 안 하시면 50만 원에 과태료가 부가되며, 거짓으로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되니 기간 내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이용하여 참여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플레이 아니면 앱스토어에서 정부24를 검색해 다운을 받습니다.
준비 사항
1. 핸드폰 정부 24 앱으로만 가능 2. 위치 GPS 활성화 3. 단말기상 위치와 주소지와 차이가 50m 이상인 경우엔 처리가 불가 3.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반드시 동일한 주소지에서 참여 4. 정부 24 앱에서 꼭 회원 가입 후 로그인 PC에서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조사가 불가합니다. 꼭 스마트폰에서 정부24앱을 사용해서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이제 사전 준비가 되었으면 본격적인 정부24앱으로 주민등록 사실 조사 참여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 24앱을 선택합니다.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해 미리 로그인해 주면 좋습니다. 2. 가장 상단 202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팝업창을 눌러줍니다.
주소 확인
다음단계로 넘어가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위치정보사용 동의를 확인 받습니다. 그러면 주소지 정보와 위치상의 주소 정보를 비교하여 자료제출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료제출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완료되었다는 문구가 나오게 되며 확인을 클릭하시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 비대면 사실조사 마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이루어지니 요즘에 비대면 조사에 참여를 못 하셨다면 방문조사 때 꼭 참여를 잘하셔서 과태료를 내는 그런 경우가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왜 할까? 실제 거주하는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주소가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조사입니다. 자세한 주민등록 통계유지를 위해 매번 주민등록 사실 조사가 행해지고 있으며, 본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됩니다. 대상 전 국민 법적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과징금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행정 정책 수립에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실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실행하게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중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GPS 위치가 주소지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시작 정부24앱에서 화면을 조금만 내리면 자주 찾는 서비스 밑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오른쪽과 같이 개인정보활용동의 화면이 나오고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에 체크를 한 후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한 기간과 법적근거 등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참여하기를 클릭하시면 참여자정보를 검증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 본인의 정보가 맞게 나타나면 다음단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대정보 확인 다음단계로 세대정보를 통해 세대주정보가 나오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하시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화면이 나옵니다.
8월 20일까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한이기 때문에 기한 안에 편하게 정부24앱을 사용해서 참여하여 과태료나 방문조사라는 불이익이나 귀찮음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준비 사항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주소 확인
다음단계로 넘어가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위치정보사용 동의를 확인 받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왜 할까? 실제 거주하는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주소가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조사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