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지원 요건 및 손실보전금 지원 확인지급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지원 요건 및 손실보전금 지원 확인지급

Q. 투자 손실을 우려해 펀드 가입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펀드판매 담당자가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약정을 할 수도 있나요? A. 당사자간의 분쟁 상황을 대비하여 투자계약 시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이 행위는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손실보전 등의 금지란? 금융투자업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모두 혹은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미리 약속하는 행위나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모두 혹은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투자 활동가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행위, 투자 활동가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동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원 내용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71만 개 업체에 대해서는 손실보전금 6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를 위하여 수익 5확인지급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범위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포함되어 있어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이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도 포함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으로 2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고되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에게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와 관련한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신청 불가능 사유

확인지급은 지원 요건을 갖췄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이에 연관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가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등 스스로가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을 갖추지 못한 경우, 확인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우, 신청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만 열아홉살 미만의 인원은 법에 따른 규제로 인해 확인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법률적으로 자신의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경우 지원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확인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 및 확인지급

지난해 12월 15일에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이 확인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손실을 발생시켜야 해야하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 및 신청 절차는 확인지급을 통해 공지되고 안내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지원 요건과 손실보전금 지원 관련 소식을 안내드렸습니다. 확인지급이전 개업해 그 해 12월 31일까지 영업했으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혹은 연수익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수익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지난해, 2020년 대비 지난해 연간확인지급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확인지급이전 개업해 : 해당 사업체가 확인지급을 받은 이후에 개업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 해 12월 31일까지 근로를 영위한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중기부는 30여명의 특별TF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 준비해왔어요.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한 지역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총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소상공인, 소기업 등에게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전금을 빠르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30여명의 특별TF를 운영하여 손실보전금을 신속지급할 준비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장에서 소상공인 불편 최소화 계획 중소기업벤처부는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계획 구상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실을 보전하고 빠른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공통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 6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