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600만원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600만원은

COVID-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행정부 5차 재난지원금) 받는 방법, 행정부 지원금, 보조금24, 토스 숨은 행정부 지대출잔액 찾기, 행정부 재해 지원금, 소상공인 행정부 지원금, 소상공인 행정부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상생 소비지원금(완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완료), 을 받는 방법과 2022년 정책에 관하여 이포스팅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2차 방역지대출잔액 300만 원

정부는 10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소사업체 332만 개에 300만 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방역지대출잔액 대상 ndash; 지난해 12월 15일 기존 개업한 소상공인 / 소사업체 중 11월이나 12월 매출이 2019년 혹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 간이과세자는 2021년 매년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보다. 줄어든 경우 방역지대출잔액 지급시기 ndash; 22일 사업공고 후 23일부터 지급 스타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조 8천억 원을 투입해 대상을 90만 개로 늘리고 하한액과 보정률을 올립니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 원에서 50만 원 인상하고, 보정률도 80% 90% 상향 조정합니다. 지급 시기는 3월 처음 주 신속 보상 신청. 지급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본 지급 기준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받은 기간과 수입 규모를 따져 차등 지급됩니다. 손실을 더 받은 쪽에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역조치 기간은 장, 단기로 나뉘며 매출규모는 8000만원 미만, 2억원 미만, 4억원 미만으로 나눠집니다. 이런 기준을 통해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1인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최대 2배까지도 증가하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된다면 소상공인 한명이 받을 수 있는 지대출잔액 금액은 최대 4000만원까지 증가하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장기, 단기 등의 기준과 방역조치 구분의 기준 등 희망회복자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8월 초 사업 공고에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공개된 내용은?

인수위는 과세파일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누적 손실을 분석해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는 ”개별화된 현금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 COVID-19 방역조치로 발생한 551만개 영세사업자와 영세사업자의 피해가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정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지급 대상이나 지급 금액, 지급 절차 여럿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손실보전 등 2차 추가경정예산과 연계돼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발표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추가 국책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푸드코트 / PC방 / 독서실 등도 대상에 담기다 하한액 50만 원으로 올려 다음 달 지급 손실보상의 경우 밀집도 완화 조치를 이행한 푸드코트 / PC방 / 독서실 등도 대상에 포함하고 하한액을 50만 원으로 올려 다음 달 지급을 시작합니다. 특수모양 근로종사자(특고) 지원 특수모양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저소득 수입 예술인 등 3월에 최대 100만 원 지원 특수모양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저소득 수입 예술인 등에도 3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손실보전금 금액은?

기존에는 영세 자영업자 330만 명에게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손해를 고스란히 보전하겠다는 취지로 대상을 370만 개 업체로 확대했습니다. ​100% 총체적 결손 보상을 목표로, 사실상 모든 소규모 기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이고 드물지 않은 제외 업종이면 신청이 가능하니 문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7400개 포함)이 370만명에 달합니다.

1차 추가경정국책예산 방역지원계획에서 지원대상이 320만 명에서 약 50만 명 늘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을 지수화해 등급을 매겨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일괄 지급됩니다. 여행, 항공운송, 공연전시, 체육시설 운영, 예식장, 방역대책(과거 매출액 10억~30억원) 등이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소득 수입 하위 88% 대상 ”국민지대출잔액 8월 하순부터 지급될 예정

국민의 약88%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지원금은 지원 대상자의 확정과 조회 시스템 건설 등의 사전 과정을 거쳐 8월 하순부터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면 소비의 촉진으로 방역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실제 지급 시점은 바뀔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대한 추석 전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