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6차 재난지원금 안내

기초수급자 6차 재난지원금 안내

2022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 보도데이터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2차 추경통과 된 저소득층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고 아래쪽에 한번 더 정리하여 적어드려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3,697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함. 갑작스러운 위기경우에 처한 소득.재산 기준 완수 가구. 대도시 4인기준 생계지원 153.6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64.3만원 이내, 복지시설 이용지원 145만원 이내. 보건복지부정책결정, 보조금교부 rarr 시도보조금교부 rarr 시군구대상자 선택 및 급여지급 rarr 지원대상 가구 현금지급 여기까지가 보도자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 지원 및 변경사항

그외 긴급복지 차원에서 재산기준 완화 및 생계지원금 인상, 병사 급식비 단가 인상, 근로장학금 규모 확충, 기준연금액 인상 소식이 있습니다. 1. 재산기준 한시적 완화 및 지원대상 확장 3. 병사 급식비 단가 20 수준 인상 4. 근로장학금 규모 확충 5. 고물가로 인상된 기준연금액 월 30.15만 원30.75만 원으로 인상 역대급으로 편성된 5월 2차 추경안 아마 마지막 재난지원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지난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외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특고. 프리랜서 등의 지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는 추경안이 제출되고 승인되는 대로 바로 지급을 할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신속하게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8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8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바로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지난 2일 청문회에서 추경과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 편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추경안 담당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임기가 5월 30일까지로 일부에서는 그 보다. 훨씬 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5월 2차 추경인 8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그리고 지급방식과 그 외 민생안정대책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이후 본격적이고 빠르게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으니 곧 구체적인 일정 및 지급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법정 지방이전지출계획 20조원

현재 추경안은 국회 심사중 입니다. 이후 추경에 대한 정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가장 먼저 빠르게 지급되는것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6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 통과 3일 이내 지급 준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함께 진행하여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금도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