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인력 부족, 외국인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대한민국 231204
외국인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산업들 호황기가 다시 오고 있다는 조선업 한국 조선업계, 3개월만에 선박 수주량 중국 제치고 1위 차지 한국은 154만 CGT를 수주해 62의 지배율 중국은 82만 CGT로 2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조선업의 유력한 인력난 세계 1위인 한국 조선산업의 비교적 유지를 위해 향후 5년간 4만 3000명의 전문인력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불과 8년 사이 반토막 나버린 조선업 근무 인력 4만 3천명이 추가되도 13만 5천명으로 역시 부족합니다.
H2, E9 외국인 채용 요건
이 때 매체 내용으로 구인인원, 모집직종, 직무내용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ex 신문은 조선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등 종합경제 일간신문 및 AM7 등이고 게재기간 및 내용을 확인합니다. 2 구인 직종은 생산직만 가능하며 내국인 구인 인원 내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허가 할 수 있습니다. 3 내국인 구인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시까지 고용조정 등 사업 관리상 필요에 의해 직종과 연관 없이 내국인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내국인 구인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시까지 임금 체불이 없어야 합니다. 5)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날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고용가능직종의 내국인근로자를 고용 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 시범 사업은 국내 당사자들에게 그리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의 입장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행을 택하겠지만 이는 결코 사람들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며 국내에 넘치는 필요를 외국의 여러가지 공급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조성한 일자리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공적 권위가 인정된 일자리라면 노동자가 최소한의 기본적 인간의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권위 침해에 방어할 수단이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외국 이주 근로자들의 입장은 진지하게 고려된 적은 없었고, 그 결과는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아도 알법한 광범위한 인권 침해로 귀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