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센터 방문 실업급여, 의무 출석일이란

고용 센터 방문 실업급여, 의무 출석일이란

실업인정일이란? 실업인정일은 실업 수당 수급 기간 동안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심사숙고하는 날짜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실업 수당 계속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급자는 본인의 소정급여 지급 기간 동안 약 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인증을 마쳐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이란 구직활동을 인증하는 날로,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라 4주마다. 한 번 발생합니다. 이날에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인증하면 해당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는 센터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이 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가 소멸하므로 정해진 날짜에 무조건적으로 인증을 마쳐야 합니다.

해외취업도 인정될까?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담당자에게 해외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승인은 국외에서 대면면접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상황일 때 허용되며, 해당 기업 인사담당자의 면접확인서 등의 서류를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악용 사례와 정부의 대응 필요성

이 같은 입법예고는 지속해서 제기돼온 실업 수당 악용에 대한 지적과 무관치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최대로 수령하기 위해 일부러 일정 기간을 대기한 뒤 구직을 시작하는 그들이 주요 타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월 실업 수당 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하 고용센터 실업 수당 담당자는 젊은 청년들이 계약계약 기간이 된 김에 쉬겠다고 하면서 온다며 실업 수당 받는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고 샤넬 선글라스를 사거나 옷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누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복수급자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을 반복수급자라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수급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실업인정 기준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2차3차 실업인정일 까지는 4주 1회, 4차부터는 4주 2회, 8차부터는 1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유의할 점은 1차를 제외하고는 구직활동으로만 재취업활동을 해야된다는 점입니다. 의무출석일은 1차, 4차이며 나머지 회차는 온라인으로 방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복수급자는 실업인정 기준이 까다로운만큼 다른 유형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업 수당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한 새로운 도전

이번 개정안은 실업 수당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도전로 판단됩니다 . 노동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구직자들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이 법안이 그야말로 시행될 경우, 실업급여의 악용 사례가 줄어들고, 진정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 과정의 난항 예상

다만 실제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으나 노동계 등의 반대로 불발된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이날 성명을 내고 ldquo;실업 수당 수급자가 늘어나고 반복 수급이 발생하는 원인과 책임은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기업과 이를 조장한 정부에 있다rdquo;며 ldquo;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더니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빼앗으려 한다rdquo;고 주장했습니다.

변경 방법

실업인정일 변경은 원리적으로 권장되지 않지만, 부득정 사유나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일이 실업인정일과 겹쳐 출석이 어려운 경우가 해당 사례입니다. 변경을 원할 경우,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센터를 방문하거나 해당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변경 신청이 불가하므로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실업인정일을 혼동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센터를 방문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해외여행취업과 연관된 실업인정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석일정에 맞춰 센터를 방문하시고, 원활한 실업 수당 수급을 위해 센터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여행과 안정된 취업 활동을 기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