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100만원 선지급 확정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까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100만원 선지급 확정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까지

간이과세라서 다른 일반과세보다. 늦게 보상금 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2022년 1분기 거의 영업을 못하다시피 했는데 딸랑 100만 원 산정이 되었습니다. 지방 조용한 동네카페입니다. 1층 2층 건물에서 1층은 카페 2층은 사진관을 운영 중입니다. 사업자는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2층 사진관은 오랜 시간 경영을 했고, 1층이 비어서 카페를 20년 1월 오픈했습니다. 사진관은 어차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입니다.

2차 추경 소상공인 지원

이번 추경안은 총 59조 4천억 원 규모로 그중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안정, 예비비 보강 등의 36.4조 원의 일반지출계획 중 소상공인 지원은 가장 많은 26.3조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전금6001,000만 원 개별화된 지원 23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보정률 90rarr100, 하한액 50rarr100만 원 등 1.5조 금융 지원신규대출, 대환대출, 채무조정 1.7조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0.1조 지금까지 추가적인 지원을 기다리셨던 소상공인 및 기업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의 시, 군, 구청에서 손실보상 신청처를 제출하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신속보상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보상을 못 받는 경우 확인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신청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1월 1일 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하였으며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판매 수익 30억원 이하 중기업이어야 하며 매출이 감소한 곳 입니다. 위 2가지에는 해당이 되더라도 매출감소가 없습니다.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판매 수익 감소 파악은 국세청에 등록된 자료로 판단한다며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로 이번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무려 4만곳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늘었다는 방증인데요. 이제부터 잘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신규 23조 원

가.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30억 원 370만 개입니다. 요즘 처음으로 중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규모는 약 7,400개 내외로 추정됩니다. 나. 지원금액 12차 방역지원금100300만 원 포함 시 최대 1,400만 원 지원 업체별 판매 수익 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하여 적어도 600최대 800만 원을 개별화된 지급합니다. 기존과 같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등의 별도 자료 제출 없이 판매 수익 감소율을 판단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 여행업항공운수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 운영업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의 판매 수익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선지급 500만 원 기간 별 지급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금액은 21년 4분기 250만 원 22.1분기 250만 원으로 하여 총 500만원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심사방식은 신용점수, 세금 체납, 금융 지연 등 독립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55만 개사의 해당여부 확인만 진행됩니다. 지원방식으로는 지급 실행 원금 차감 잔액 상환으로 진행되며 융자방법을 통해 손실보상 확정금액 외에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대출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출금리21.4분기, 22.1분기 손실보상금 둘 다.

손실보상 제도개선

가. 보정률 손실보상 보정률을 90rarr100로 상향 2022년 1월 0.5조 원 당초2021년 7월 80 rarr 2022년 1회 추경2022년 1월 90 rarr 2022년 2회 추경2022년 5월 100 나. 하한액 분기별 하한액을 50rarr100만 원으로 인상 2022년 1월, 0.7조 원 당초2021년 7월 10만 원 rarr 2022년 1회 추경2022년 1월 50만 원 rarr 2022년 2회 추경2022년 5월 100만 원 다.

자원 확충 2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반영 0.3조 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추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선 전 공약대로 적어도 600만 원의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1만 원이라도 매출에 감소가 있다면 적어도 60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